- 최경환·안종범을 지키고, 진실은 버리자는 새누리당
- 청문회 없는 추경은 있을 수 없음을 밝힌다

이 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유는 조선해양산업의 부실로 발생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해앙산업 부실의 원인과 책임이 먼저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다.

조선과 해운산업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것은 세계경제흐름을 예측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정책대응을 하지 못한 당국의 정책실패, 금융당국의 감독실패, 부패하고 무능한 낙하산 인사에 의한 기업경영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09년 이후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이니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던 당시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대규모 분식이 있었음이 확인된 이후의 정부 대응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확인해야만 한다. 이 정책결정의 책임자였던 최경환 전 기재부장관과 안종범 경제수석은 청문회에 출석하여 당시 정책결정과정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추경에 혈세를 부담하는 국
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할 것이다.

야당의 이런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정치적 공세로 폄훼하고, 현직 기관장으로만 증인을 제한하겠다는 여당의 주장은 국민의 진실규명 요구는 외면한 채 권력실세를 보호하기 위한 무책임한 정략적 행태라 할 것이다. 여당이 과연 추경예산 편성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추경예산편성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핵심증인채택을 거부해 청문회를 방해한 여당에게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둔다.

청문회를 통해 특정인을 망신주자는 것이 아니다. 청문회는 조선·해운산업 부실화의 원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또 다른 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가능하며, 추경예산도 의미있게 집행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조선·해운산업의 부실 원인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위한 증인채택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정책결정과정에 관련된 인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출석시켜 제대로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2016. 08. 23
더불어 민주당 기재위 간사 박광온, 정무위 간사 전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