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8월 23일(화) 10: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더불어민주당 초선들이 행동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57명의 초선 의원들은 정부의 불통과 독선에 맞서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제한적 범위에서나마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25일(목)을 ‘더불어민주당 초선 행동의 날’로 정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두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병우 수석 해임과 세월호 특위 연장 건이다. 오전 9시에 청와대 앞에서 우병우 수석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곧바로 세월호 농성장에 결합하여 부분 단식에 들어가는 등의 행동을 함께 하기로 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

■ 새누리당의 적반하장, 자기 집안일이나 잘 챙겨라

정진석 원내대표가 ‘야당의 특정세력이 여야 협상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발언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나섰다. 어이가 없다. 제대로 된 원인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민들 모두가 강경세력이란 말인가.

막힌 현안을 풀고 국정을 원활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다. 대통령과 이정현 대표 사이에서 눈치 보기에 바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 자기 집안일이나 잘 챙기기 바란다.

여당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최경환, 안종범 두 사람이 5만 명의 실직자보다 더 중요한가. 두 사람의 체면보다는 5만 명의 생계와 국민의 민생이 훨씬 중요하다. 지도부도 노력하고 두 사람도 결단해서 추경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

이정현 당대표도 이제 역할을 좀 하길 바란다. 이정현 대표는 청와대 출장소장이 아니라 집권여당의 당대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

■ 대통령까지 나서 “코리아 리스크”를 조장해서야 되겠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의 붕괴가능성을 언급하며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나섰다. 민족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위험한 발언이다.

북한 체제 붕괴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신중히 준비하고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섣불리 쟁점화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걸 청와대만 모르는 건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북한위기”, “도발우려”, “국민단합”의 삼단논법에 국민은 불안하고 경제는 어려움에 빠진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인 “코리아 리스크”를 대통령께서 조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하시길 바란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국민은 불안에 떨고 투자자들을 발길을 돌린다. 대통령의 입은 무겁고 신중해야 한다.

■ 청와대는 더 큰 비리를 감추기 위해 이석수 특감을 내친 건가

이석수 특감이 우병우 수석 외에도 대통령과 가까운 차관급 인사 2명에 대한 감찰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미 한 건은 고발 조치됐고, 나머지 한 건은 감찰 진행 중이라고 한다.

청와대가 이석수 특감에 대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이해할 만하다. 단순히 우병우 수석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다. 혹여 더 큰 비리를 감추기 위해 특감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였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이석수 특감 흔들기를 그만두길 바란다. 특감의 일은 특감에게 맡기고 친인척과 측근 관리에나 힘쓰길 권한다.

■ 통일부 장관은 분단부 장관인가

어제 남북관계개선특위 회의에 출석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재가동 등에 손을 놓고 있고, 사드배치 과정에서 어떤 우려나 반대도 하지 않았다고 당당히 밝혔다. 통일부의 직무유기에 한 번 놀라고, 이를 자랑하듯 인정하는 태도에 두 번 놀랐다. 통일부 장관이 아닌 분단부 장관 같았다.

홍 장관은 북한은 과거와 너무 달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통일부 수장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릇된 현실인식이다.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이 있었을 정도로 남북 관계는 냉온탕을 오갔다. 꼬인 실타래를 풀어낸 것은 압박과 제재가 아니었다. 만남과 대화, 그리고 협상이었다.

통일부의 존재 이유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기약 없고, 개성공단, 인도적 차원의 민간 지원도 멈춰섰다. 분위기에 휩쓸리고 눈치보기에 바빠 ‘예스’만 외친다고 능사가 아니다. 통일부는 통일부의 일을 해야 한다. 각성하기 바란다.

■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인사검증 기관인가, 비리은폐 기관인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민정수석실에 음주운전 사고와 신분은폐 사실을 사전에 밝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결격 사유가 있어도 청와대가 낙점하면 그만이다’는 오만함이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경찰청장 임명은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비리의혹 자판기 민정수석과 그 사단의 비리 은폐가 또 다른 비리를 낳는다. 비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답은 하나다. 우병우 수석의 해임과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개편이다.

■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의 비정규직 차별해소법을 높이 평가한다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이 기간제 계약노동자들이 부당해고 될 경우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적극 찬성하고, 높이 평가한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을 앞두고 부당해고 당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 쓸 길이 없었다. 장석춘 의원 법안은 해고 기간 중 임금과 퇴직금 등 최소한의 권리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고 유의미한 내용이 담겨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이란 명분으로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악 4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방향성도, 접근법도 모두 틀렸다. 이 와중에 여당의원발 개혁 법안 발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한 줄기 희망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소통과 협치는 개별의원들의 이러한 노력으로부터 시작된다. 장석춘의원의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2016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