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표류된 소방복제개선 연구용역 예산, 정부안에 편성


활동성 저하와 땀 배출이 안돼 수년째 불편함을 호소해 온 소방관 제복이 개선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개선 사업의 시작인 연구용역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3일 기획재정부와 국민안전처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소방관 복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명목의 1억 6천만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가 기재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한데서 비롯됐다. 그런가하면, 박 의원도 지난 6월 국민안전처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시급한 예산 편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안전처도 기재부 설득과정에서 박 의원의 이러한 질의를 제시하며 활용하기도 했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1월에도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기본방향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3월부터 소방복제 개선 TF를 운영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해왔으나 정작 사업예산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소방공제회의 별도 예산을 끌어다 쓰려다 국회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소방관의 복제개선 연구용역 예산이 본격 확보됨에 따라, 내년도에 실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빠르면 차후년도부터는 새로운 제복이 소방관들에게 지급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소방관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복제 개선을 완료하여 소방관들이 걱정 없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구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