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원내대변인은 8월 23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책임있고 객관적인 정치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결국 야당이 ‘8.22 경제살리기 민생안정 추경안’ 처리 대국민 약속을 파기했다.

청문회 증인 문제를 고리로 추경안 처리는 물론 청문회 자체도 무산시키며, 20대 국회의 민심이자 국민적 명령인 ‘협치’도 ‘일하는 국회’도 함께 멀어지게 하고 있다.

시급하고 절박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며 추경을 먼저 제안하고, 더 나아가 본회의 처리 합의까지 해놓고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빠져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 내버리듯 내던진 야당의 태도에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동시에, 야당의 자기부정 행태를 중재하고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할 국회의장의 행보도 유감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8.22 추경안 처리 합의를 이끌어내고도 마치 관객같은 행보만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밝힌 ‘정치적 논란과 관계없는 무(無)쟁점 민생법안이 발목 잡히지 않고 제때 통과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던 소신도 미사여구에 그치고 있다.

청문회라는 논란과 야당이 먼저 제기한 경제민생 추경을 두고도, 야당의 ‘추경안 발목잡기’와 ‘국회파업’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심지어, 사드(THAAD) 배치에서도 졸속과 무능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중 여행'에 대해서도 박수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편향적인 태도까지 보였다.

이런 태도로는 존중받는 국회의장 상(像)은 물론 ‘일하는 국회’도 대단히 요원해 보인다.

국회의장은 중립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책임있게 국회운영에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관전자나 논평자가 아니라, 해결사는 못 되더라도 중재자의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
과거 국회의장이 최대한 객관적인 자세로 여야 협상과 타협을 위해 노력해왔던 일들이라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야당도 ‘소수의 횡포’ 에 익숙해져 있던 과거 야당시절과 단절해야 한다. 20대국회에서까지도 ‘다수의 횡포’마저 부리며 무책임한 행보를 보여선 절대 안 된다.

여소야대 20대국회에서 야당은 물론 정세균 국회의장의 책임있고 객관적인 정치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201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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