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제대로 된 추경 위해 제대로 된 청문회하자

추경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올해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다.

이 점을 명확히 한다면 왜 청문회가 필요한지도 분명해진다. 원인 분석 없는 해법 제시란 어불성설이다.

청문회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구조조정의 해법을 마련해야 다시는 이러한 부실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당시 정책을 결정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이들의 증인 출석을 반대하는 것은 또다시 국민 세금을 부실기업에 쏟아 붓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의 안을 보면 민생과 일자리가 최우선이라는 말도 믿기 어렵다. 도대체 정부가 가져온 안의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하다.

제대로 된 추경을 위해서 제대로 된 청문회를 개최하자. 더 이상 국민들을 지치게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밤을 새워 일할 준비가 되어있다.

새누리당은 친박핵심 최경환, 안종범 방탄을 포기하고, 이들을 청문회에 나올 수 있게 설득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환영한다. 선거연령 인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참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투표율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도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만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당은 그동안 선거연령 인하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국방부의 무능, 도대체 언제까지 불안한 국가안보를 지켜봐야 하는가?

북한이 24일 동해상에서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500km를 날아갔고, 연내에 실전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엄중히 규탄한다. 북한은 어떤 종류의 핵, 미사일 실험도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같은 무력시위로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할 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한다.

문제는 우리 군이다. 국방부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SLBM이 실전에 배치되려면 3∼4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한마디로 안이하고 무능한 판단 자체였다.

3개월 만에 북한이 SLBM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군의 정보체계와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국방부는 말로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경계하고 성토하고 있다. 과연 이런 군을 믿고 국가 안위를 맡길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국방부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국방부는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 깊이 자성해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국가 방위에 대한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또한 군 내부에 만연한 부패와 무사안일의 문화를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국가방위능력을 제고하고 국방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군의 기강확립을 위해 무능한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경질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구글 지도 반출 허용, 국가 안보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라

정부가 어제 결론짓기로 했던 구글의 국내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11월 말로 연기했다.

구글이 요구하는 국내지도는 오차 범위 3m 이내로 국내 지형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초정밀지도이다.

이 초정밀지도를 한반도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는 위성지도 서비스와 결합할 경우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결코 반출돼서는 안 될 명료한 문제의 결정을 번번이 미루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도대체 국가 안보보다 우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혹여 적당히 눈치보다 구글에 지도를 넘겨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정부는 말로만 국가 안보를 최우선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로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할 것이다.

2016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