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형수의원, 조경규 내정자는 환경부수장으로서의 자격없다” -

  서형수 국회의원(경남 양산을/더불어민주당)은 8.26일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경규 환경부장관 내정자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재직시 논의했던 온실가스 감축 및 이후 기후개편 과정에서 환경부의 정책적 주도권을 빼앗은 조정업무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경규 내정자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정부합동 기후변화 T/F’ 팀장을 역임하며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의 37%로 설정하고, 이후 ‘기후변화 개편’과정에서 국무2차장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2016년 2월 25일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된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 총괄/조정기능이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넘어갔고, 배출권거래제 운영도 환경부 운영에서 4개 관장부처 운영으로 분산돼 온실가스 목표달성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총괄하던 2009년 11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한 543백만톤CO2-e으로 결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법’ 시행령 제25조에 명시했으나, 2016년 6월 11일에 발표된 온실가스 배출전망결과에서는 2013년에 이미 679백만톤CO2-e이 배출돼 2020년 감축목표를 초과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쉽지 않았다.

  또한, 2016년 5월 기후변화 개편과정에서 직제가 개편되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농림부 등은 조직과 예산이 보강된 반면, 환경부는 오히려 인원도 줄고 환경부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국무조정실로 이관되기까지 했다.

  심지어,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와 이중 11.3%를 국제탄소시장을 활용해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민관합동검토반 등과 공론화되지 않은 채 발표됐고, 국제탄소시장 활용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조차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형수 의원은 “조경규 내정자의 국무2차장 재직시 온실가스 감축 관련 환경부의 주도권을 뺐고, 온실가스 감축 주무부처의 손발을 자르고 산업계 이해관계를 편향적으로 반영했던 것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만약 내정자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주무부서로서의 정책주도권을 회복해야 하며,
국제탄소시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고려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지금까지 실시해왔던 주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반영시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