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8월 26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한 말씀 드린다. 여당 최고 지도부로서 위신을 지켜주기 바란다. “다리 뻗고 꿀잠을 잘 수 있겠다”는 말이 할 소리인가.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이 먼저여야 하지 않겠나. 청와대와 이정현 대표 눈치만 보다가 페이스북으로 도망치는 것이 여당 원내 대표의 처신인가.
정진석 대표가 꿀잠 자는 동안 국민들은 세월호 진상규명, 우병우 권력농단, 고단한 민생경제 때문에 밤잠 못 이룬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최경환 의원님과 안종범 수석께도 한 말씀 드린다. 이 정부의 실세이고, 조선해운업 사태의 책임자인 두 분은 청문회에 출석하셔야 한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서야 숨을 이유가 어디 있나. 권력의 장막 뒤에 숨어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는 국민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청문회 출석은 무산됐지만 우리 당은 운영위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이다. 특히 안종범 수석은 운영위 차원에서 청문회 수준 이상으로 추궁하고 책임을 따질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국민의당에도 묻는다

국민의당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야권공조를 허무는 것이 호남 민심인가. 되도 않는 조정자 콤플렉스는 그만 벗어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앓던 이가 빠진 것 같다’느니 ‘추경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국민의당의 성과’라는 표현을 써가며 우당을 압박하는 태도가 올바른 것인가. 여당 대표도 입에 담지 못하는 말이다.

우리가 국민의당에 할 말이 없어서 입 다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정권교체를 함께 이뤄야하는 우당이었기 때문에 많은 언론과 국민의 따가운 질문에도 참고 참았다. 그 보답이 새누리당과 공조해 우리 당을 압박하는 것인가.

추경만 끝나면 다인가. 세월호는 어쩔 것인가. 백남기 농민 사건, 어버이연합 사건은 어찌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 사드 반대 표명하듯 국민과 야권 지지자들의 물음에 명확히 답변하기 바란다. 야권의 우당으로 남아 공조를 유지할 것인지, 회색지대에 남아서 새누리당의 편을 들 것인지 선택하길 바란다.

■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상규명에 응답하라

우리 당 초선의원들은 어제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으로 자리를 옮겨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났다. “부모로서 아무것도 못 하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유가족들의 좌절과 분노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분들의 시간은 2014년 4월 16일에 멈춰있다.

20대 국회 들어 국민과 우리 당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하지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던 대통령은 눈을 감았고, 새누리당은 무엇이 무서운지 피해 다니기만 했다. 관피아, 돈벌이에 눈 먼 기업, 위기에 허둥댄 정부, 언론 통제에만 급급했던 청와대, 밝혀진 것도, 책임진 사람도 없다.

우리 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했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응답할 때다. 그것이 304명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다.

■ 우병우표 부실검증이 나라를 망친다

이철성 경찰청장에 이어 김재수, 조윤선, 조경규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논란이다. 우 수석이 부실 검증한 부실인사들이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는 ‘도덕성’이라는 항목은 아예 빠진 것 같다. 음주운전, 전세 특혜, 아들 봉사활동, 생활비 과다지출 등 맘만 먹으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것들이다. 검증 못했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알고도 넘어갔다면 직무유기이자 국민을 우습게 여긴 것이다. 자기들만의 신선놀음에 나라 기둥뿌리가 썩는 줄은 모르는 청와대와 여당이 한심할 따름이다.

우리 당은 3인의 장관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시선으로 국민의 잣대를 대고 꼼꼼히 검증할 것이다. 또한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임명된 이철성 경찰청장도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검증에 재검증을 할 것이다. 국민들이 됐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명심하기 바란다.

■ 남·북한 무한 군비 경쟁으로는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북한의 무모한 SLBM 발사로 한반도 군비 경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 동북아 평화?번영의 길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계속 강조하지만, 대화와 소통으로 얻어질 뿐 다른 길은 없다. 힘으로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건 하책중의 하책이다. 우리나라와 북한 당국 모두 각성하고 고민해야 한다.

북한도 더 이상 무모한 도발을 삼가하기 바란다. 남?북한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전쟁은 전쟁을 낳고, 도발은 더 큰 분쟁과 갈등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무모하고 철없는 도발은 그만두기 바란다.

■ 우병우 특별수사팀에 당부 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국민 모두가 특별수사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검찰조직의 명예가 걸려있다. 조직의 명운을 건 수사를 재차 촉구한다. 하지만 걱정이 앞선다. “우병우라는 이름 석 자만 나와도 파랗게 질리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높다.

지난 24일 홍만표 재판정에서도 민정수석 얘기가 나오자마자 차장검사까지 나서 해명하느라 호들갑을 떨었다고 한다. 그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나겠구나’라는 씁쓸한 예상을 할 수밖에 없다.

특별수사팀에 당부한다. 권력을 보지 말고, 국민만 보고 수사해 달라. 검찰에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 무능정부의 땜질정책에 서민들만 죽어난다

8.25 가계부채대책 발표는 대책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아까운 ‘땜질 처방’이다. 서민들의 고통엔 눈 감았고, 부동산 부양에만 열 올렸던 ‘초이노믹스’가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진단이 틀렸다. 가계부채 1200조 시대, 그 중심엔 서민들이 있다. 전?월세, 집값 부담에 은행을 전전했던 이들이 이제는 눈물을 머금고 제2금융권에 손을 벌리고 있다. 서민층의 상환능력 제고, 공공주택 확대 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기껏 내놓은 대책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집값을 잡겠다면서 핵심인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환원은 빠졌다. 오히려 공급을 줄여 서민등골만 더 휘게 생겼다.

새누리당 집권 이후, 가계부채 대책만 벌써 9번째다. 문제 해결은커녕 해결의 희망조차 버리게 하는 미봉책의 연속이었다. 손대면 문제만 키우는 무능정부에 국민만 지친다.

■ 대법원의 ‘야쿠르트 아줌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이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판결이다. 대법원의 시각과 국민의 시각이 같을 진 의문이다. 50대, 서울대 출신, 판사, 남성 등으로 구성된 대법원의 본질적 한계다. 대법원 구성이 다양해지고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대법원 판사들도 그렇고 국민들 모두가 야쿠르트 아줌마들을 보며 자라왔고, 함께 성장해 왔다. 법조문만 읽었지, 국민의 정서는 못 읽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 사관후보생에게 산부인과 수술기록을 요구하다니, 국방부는 제 정신인가

육군 3사관학교가 여성 사관후보생 지원자들에게 산부인과 수술기록을 요구했다고 한다. 사생활까지 평가하겠다는 발상이 놀랍고 어처구니없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후보생의 자질과 전혀 상관없는 부모 수입, 거주환경까지 요구했다고 하니 한심한 노릇이다.

국방부는 잘못된 선발지침과 평가지침을 즉시 시정하기 바란다. 이참에 군대 내 잘못된 관행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16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