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이정현 대표, 콜레라·C형간염·학교급식 집단식중독 발생 관련 당정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요일이고 의원들은 지역구에 가셔야 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오후 늦게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고맙다. 그리고 교육부와 복지부, 식약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락을 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콜레라나 식중독이 그것도 우리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정말 더 줄어들어야 하는데 자꾸 확산이 되고 있어서 걱정이다. 저희 당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민생에 관해서는 앞으로 스피드다. 모든지 스피드하게 그때그때 정부에서 잘 해주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이 나서서 당에서 도와드릴 것은 없는지 그래서 가급적 빨리빨리 이 부분들을 해소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오늘 해당 상임위의 바쁜 의원들도 모시고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모셨다. 형식적인 보고 말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이것이 더 확산추세인지 아닌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도대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콜레라가 웬 말인지. 이 부분하고 날씨 탓도 있고 하지만 애들이 이제 막 개학했는데 집단 식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문제하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그래서 지금 이 확산을 막고, 이것을 막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 안심되게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당에서 급하게 도와줄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주시길 바란다. 실질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참 기가 막힌다. 사실 정말 저는 이렇게까지 심각한지는 몰랐는데 주사기로 탐욕스럽게 돈을 좀 아끼고 더 벌려고 해서 C형간염이 이제 암으로 까지 번지고 이것을 치료하는데 정부에서 도와줘도 개인적으로 치료비용이 500~700만원 이상이 든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정말 이게 나라인가. 저는 너무 기가 막힌다. 그리고 지금 법이 미진해서 또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했을텐데 이것을 지켜보고 앉아 있다가 이렇게 정말 큰일이 터지고는 이것이 가습기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저는 너무 기가 막힌다. 여러분, 정말 똑바로 들어달라. 세상에 원자력 부속품 하나가 잘못되어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얼마나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원자력 부속품을 불량 원자력 부속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사를 해주고 그렇게 검사를 받은 불량품인지 그런 성향을 늘 알면서도 그것을 납품을 받고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서 해왔다. 그래서 한 기관에 한 사람이 불량 부품에 관련된 사람이 투서를 해서 불량부품 하나로 겁을 먹고 원자력 기관을 세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체 조사에서 2백여개가 나왔고, 겁이 나서 감사원에 요청했더니 6백여개를 금방 찾아내고, 감사원도 겁이 나서 정부합동조사를 하니 2천여개가 터지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나라가 불과 재작년에 이런 것을 적발을 했다. 저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KTX를 포함한 기차의 부속품과 거기에 들어가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가 불량이 나서 난리가 나고, 이제는 지금 우리 국민하고 생명과 직접 관련된 일들을 걸리면 단속하고, 그 사람은 집어넣고 또 언제 터질지 모르고 이렇게 지켜본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나라의 안전이 어떻게 국민이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안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고, 정부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잠깐 기자들도 다 들어보셨지만 이런 일들의 단속이나 부분들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법이나 규정이나 관행을 따져서 매우 미온적이고 잠깐 정부대책 얘길 들어보면 언제든지 또 터질 수 있겠다. 저것이 바로 우리 가족과 내가 해당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금방 들지 않는가. 저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을 한다. 지금 이것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 국민 안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과 근본적인 문제없이 사건 터지면 그때그때 그 사안만 이런 식으로 미봉책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가.

자, 다른 문제는 또 다른데서 챙기겠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오셨으니 오늘까지 해서 세 번째 회의를 오셨는데 회의석상에서 연달아 3일째 이 문제를 다뤘는데 오늘로 끝내지 않겠다. 한 번 더 여러분들을 모시겠다. 돌아가셔서 장관님께 분명하게 보고를 드려서 오늘 나온 이 문제들, 의원들이 지적한 이 문제에 대해 근본대책을 마련해오시라. 근본적인 대책, 아까 공급부분에 있어서 여러 대형업체들이 그렇게 납품을 해서 제대로 점검도 못하고 하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근본대책 해오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부정이 발생되었을 때 그 뒤에 일벌백계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대책을 마련이 되면 그때 연락을 주시라. 한 번 더 회의를 하겠다. 오늘 이 회의는 이것으로 끝낼 수가 없다. 잠시 정회하는 셈치고 다음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할테니 반드시 돌아가서 장관께 보고하시고 근본적인 대책, 그때도 공개를 하겠다. 기자들 다 보는 앞에서 이 얘기를 다뤄서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안심을 하겠다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오시라. 우리 어린애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 가서 먹는 음식이 먹고 와서 그것이 식중독에 걸리는 그것이고, 돌아봤더니 정말 그동안 식중독이 안 걸린 게 정말 운이 좋았다는 말이 나오게 하면 되겠는가. 그런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오시고, 우리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쪽은 굉장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저는 깜짝 놀랐다. 우리 메르스 터졌을 때 거기에 역학 조사관 2명, 미국은 4천명이다. 그리고 나서 어땠는가. 그것 수습하는데 15조원 이라는 돈을 추경을 편성해서 막고 그렇게 해도 본전을 못 찾고 그렇게 해서 이미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질 사람들 다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지금까지도 비상체제까지 구축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쏟아주시고, C형간염은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별도로 한 번 더 보고해주시라. 이것이 겁이 난다. 우선 3개 중 2개가 확정이고 1개가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전 규정이나 법을 가지고 다른 병원에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다. 다른 병원에 또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능성이나 조사나 또 아까처럼 지금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막는 법이 추진되고 있다는데 이것을 시간 끌지 말고 정말 빨리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서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이것을 종합적으로 당의 정책위원회에 한 번 더 보고해주시라. 오늘 식약처에서 오늘 와주셨는데, 식약처도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지금 4대 근절 중의 하나가 식약처와 관련된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질병관리본부 고맙다.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다.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과 모두에게 안부 좀 전해주시고 잘 위로를 해주시기 바란다. 보건복지부하고 특히 우리 교육부 대책을 분명히 보고하셔서 해주시길 바란다.

2016. 8. 2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