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

□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를 지원하고자 201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하였다.

□ 본 자료집은 관계 행정기관의 정책집행을 점검하고,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우리 사회에 주요현안으로 떠오른 주제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망라된 656개의 주제를 수록하고 있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점검이 필요한 분야를 일부 예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외교·행정·사법부문에서는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한국의 대응’,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책’, ‘선거여론조사업체 등록제 도입 여부’, ‘정당국고보조금제도 개선’,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재난대응메뉴얼 개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쟁점’, ‘사기범죄 근절 방안’,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신설’ 등이 다루어졌다.

○ 둘째, 경제·금융·산업부문에서는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과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제정안의 내용 및 과제’, ‘청년층 금융채무불이행자 발생원인 및 과제’,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 및 점검’, ‘토지이용규제 중첩 현황과 개선과제’,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성공불융자 사업 재개’ 등이 논의되었다.

○ 셋째, 사회·복지·환경부문에서는 ‘중·고등학교 역사 및 한국사 교과서 개발 및 적용’,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기초연금법」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간 상충’,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 ‘인터넷 신문의 선정성 광고 규제 정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행정부에 의해 제대로 시정되고, 국정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평가보고서’를 9월초에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