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한반도 사드배치의 주요 이슈와 대응전략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16년 8월 30일(화) 14:00
□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 이 자리에서 외교안보적으로 정말 중대한 현안인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유익한 토론이 전개될 것이다.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와서 보니 제가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이다. 김진표 전 부총리는 경제문제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사드문제가 향후에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숙고를 하실 것 같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우리 당의 정책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을 지난 2년 동안 발군의 실력과 든든한 인적 자원의 협조를 구해서 많은 정책 생산물을 만들어주셨다.

어쩌면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여론조사를 당하고 있다.

첫 번째 큰 잘못은 핵과 미사일을 가속화시키는 북한이 한반도의 안보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안보환경도 크게 흔드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은 북에 있지만 이를 어떻게 외교안보적으로 훌륭하게 극복해내느냐가 우리의 과제이다.

숙의 민주주의의 자세로 사드 문제를 토론 주제로 삼아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백군기 의원께서 오신 이후로 안보에 있어서 분위기를 잡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또 하정열 위원장께서는 독일까지 가셔서 공부를 하셔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백군기 의원도 이어서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

저도 2004~2006년 사이 에 미국 뉴욕 소재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2년 간 외교안보문제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다. 돌아와서 바로 정치 복귀를 하지 않고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약 7년간 강의를 했다. 저는 외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잘 하고 있다.

미국 CIA 창설자인 조지 캐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외교의 실패는 전쟁으로 귀결된다.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외교의 실패다”라고 했다.

바로 지정학적으로 세력 간의 충돌에 의해서 분단되어있는 우리 조국�! � 또 한 번 지금의 위기가 지정학적 충돌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외교적 우려를 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4자 회담, 6자 회담을 통해서 안보 위기를 그때그때마다 탁월한 외교 역량으로 극복하신 주인공이다.

안보 현안에 대해 깊이 이해하면서도 절대적으로 조지 캐넌의 말처럼 외교의 실패가 전쟁으로 귀결된다면 이 좁은 한반도 안에서 다시 G2의 충돌을 우리의 마주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외교능력으로 풀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정치인으로서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을 내다보면서 현재의 상황을 잘 관리하는 지혜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아봤으면 좋겠다. 심도 있는 토론을 부탁드린다.

2016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