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2. 24.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2014년 2월 24일(월) 이종걸의원 외 125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안”, 김윤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제안한 “한국동서발전(주) 해외사업(자메이카전력공사 인수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3건의 감사요구안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안(이종걸의원 발의):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과 보좌직원의 윤리 준수 및 부정부패 감시를 위하여 국회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국회의원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법 개정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직무수행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이 그 치료를 위하여 병가를 받거나 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