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8일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발표한 이후 우리는 나라 안팎에 걸쳐 사드 후폭풍과 만나고 있다. 정부가 제3후보지 검토를 발표한 이후 주민들의 반대는 인접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이젠 지역 간 갈등까지 일으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우리와 중국, 러시아 간의 북핵 공조 균열도 보인다. 중국과는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에서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당초 염려했던 대로 사드배치는 우리의 안보에는 무익하면서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성은 증폭시키고 국민 사이에도 불안과 갈등만을 키우고 있다.

  우리 당은 제1야당으로 수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전략적 모호성’ 운운은 그 책임에 비추어 옳지 않다. 사드 배치라는 국민의 안전,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차기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제1야당이 어떻게 모호성 운운하며 대(對) 국민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임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판단하는 옳고 그름에 따라 분명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히고 동의를 얻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방향으로 나라의 정책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새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임 지도부는 하루속히 당론 결정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우리당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드는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아니다. 북한은 고도 10~30km로 공격할 수 있는 800기 이상의 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는 고도 40~150km용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이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할 수 없는 방어체계이다. 성주지역에서 북한이 고각도로 발사한 미사일을 사드로 대처한다고 하더라도 서울 등 수도권 일대는 잘 알려진 대로 전혀 방어할 수 없다.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정말 갖추어야 할 무기체계가 있다면 KAMD 즉,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이다. KAMD 프로그램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 등도 포함하고 있다.

  둘째, 반면에 북한 미사일방어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주변국과는 큰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명백히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사드배치가 그들을 상대로 한 미국 MD체계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북핵 제재를 위한 UN결의 이행에 있어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는 필요불가결하다. 그러나 사드배치로 인하여 북핵 공조 균열은 물론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신 냉전체제마저 우려된다. 중국과는 경제마찰 가능성 또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사드배치에 따라 유사시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에 대한 가상의 적대국가로부터 일차 공격대상이 될 것이다. 레이더기지는 유사시 최우선의 타격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우리나라 사드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포대 배치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비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미사일 공격까지 불러들이는 형국이다.

  넷째, 사드배치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경청해야 한다. 사드배치 시 전자파와 소음에 노출되는 등 생활에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일차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은 주민들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군사적 효용성이 낮은데 어떻게 국익과 국가안보를 위해서 그들에게 희생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나아가 사드는 검증이 완료된 무기체계도 아니다. 미 국방성 내에서도 그 성능, 효율성 등에 대해 아직 많은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당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위와 같은 소이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잘못 이끌고 있는 것이다.

  비상지도부가 짧은 시간 동안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에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선을 1년 앞두고 제1야당이, 제1야당의 정규 지도부가,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그러한 사안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제는 당의 분명한 입장이 정해져야 한다. 사드 한반도 배치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 국익에 관련된 중요사안이다. 제1야당의 길은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집권을 목표로 하는 길이며 이를 위해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는 길이다.

  우리 당이 하루속히 사드 배치 반대 당론 결정 절차를 밟기 바란다.


2016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재권, 강창일, 김경협, 김두관, 김상희, 김영진, 김철민, 김현권, 김현미, 도종환, 박범계, 박주민, 서형수, 설  훈, 소병훈, 송영길, 안민석,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윤후덕, 이상민, 이인영, 이학영, 인재근, 전재수, 정춘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