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의원 여러분, 어제 약속된 9시 추경처리가 결국 무산되었다. 국민 앞에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어제 9시, 30일 오전 9시에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두 야당도 각자 의총에서 추인까지 받았던 사안인데 그 의총에서 받은 추인도 결국 다른 어떤 특정 야당인사에 의해서 또 무산이 되고 무력화되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 야당은 누리과정예산을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 개성공단 예비비 증액 등 당초 추경 비목에는 없던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추경처리를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서조차도 이러한 야당의 행태를 곁다리 끼어넣기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는가. 벌써 몇 번째 합의 파기인지 모르겠다. 3당 원내대표 회담에 임했던 저로서는 협상파트너인 우상호 원내대표가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 직접 서명을 해서 합의문을 들고 가서 의총 추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결위에 넘어가니 또 발목이 잡혔다. 앞으로 3당 원내대표 회담을 거듭한들 합의서에 싸인을 한들 그것이 무슨 구속력을 담보 받을 수 있겠는가. 걱정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집권여당이다. 인내를 가지고 계속 협상을 해 나가야겠다. 야당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 월급 걱정에 노심초사 하는 자영업자들, 경기침체로 울상 짓는 지역 상공인들에게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마시길 바란다. 촉구한다. 경제살리기, 민생돌보기를 위해 오늘 중으로 꼭 추경 처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오늘과 내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해당 상임위 의원들께서는 두 공직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그리고 능력을 국민의 시각에서 꼼꼼하게 검증해주시길 바란다. 다만, 조윤선, 김재수 두 후보자는 이미 여러 공직에서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위해 큰 능력을 발휘해 오신 분들이다. 인사청문회는 성직자를 뽑는 과정이 아닌 것이다. 장관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인 것이다. 근거 없는 상처내기, 모욕적인 호통 치기, 일방적인 망신주기식의 인사청문회 구태는 이제 사라져야한다.

잠시 뒤에 정책위의장의 보고를 간단히 들으시고 당초 여야 합의대로 추경이 통과되었다면 연찬회에 가서 진행했을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의 특강을 오늘 국회에서 듣겠다. 윤덕민 원장은 현재 국립외교원장으로 재직 중이시고,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등을 역임한 외교안보분야의 전문가다. ‘격동하는 한반도 전략 환경,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될 것이다. 아무쪼록 의원들께서는 윤덕민 원장의 특강을 잘 들어주시고, 급변하는 대한민국 안보 환경 속에서 당이 가야할 길을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는 기회로 삼아주시길 바란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회 헌정사상 추가경정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나 매년 매년 쉬운 적도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 2016년 11조원 민생·일자리·구조조정 추경은 참 힘든 것 같다. 남북협상보다 더 힘든 것 같다. 마지막쯤 걸림돌이 되어 있는 누리과정예산 관련, 남북경협 관련 어제 언론에 쭉 브리핑 해드렸다. 많이 이해가 되었겠지만 간략하게 실상을 보고 드리겠다. 누리과정예산이 돈이 없는지, 시도교육감이 이야기하는 근거가 미약한지, 두 가지다. 하나, 돈이 없는지. 내국세에 20.27%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무조건 초등학생이 개선해도 될 정도로 해서 교육예산으로 넣는다. 2000년에 22조 4천억원이었다. 금년에 본예산에 41조원, 추경에 1조9천억원이 보태지니 42조 9천억원 거기다가 내년 예산에 4조7천억원이 또 보태진다. 47~8조원이 되면 2000년에 22조 4천억원의 배가 훨씬 넘게 증액이 사정할 것도 없이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 돈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교육지원비다. 학생수는 어떠냐. 2000년 795만명으로 800만명 가까이 되는 것이 오늘 현재 595만명으로 600만명으로 줄어들어 학생수가 26%가 줄어들었다. 돈은 배가 넘게 늘어나고 학생수는 4분의 1이상이 줄어든 상태고 이런 추세는 계속되어 2020년이 되면 교부금은 훨씬 늘어나서 60조원 가까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학생수는 3분의1이 줄어들게 되는 현실이다. 돈은 풍성풍성하다. 그다음 2012년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누리과정 3-5세까지 어린이들에게 전액지원 하겠다는 공약 그대로 지켜왔고 아무 문제 없이 2014년도까지 되어 왔다. 되어 오다가 6월달에 교육감 선거하면서 야 성향의 분들이 당선되고부터 지금까지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14군데는 전부 또는 상당부분 다 편성해서 집행했다. 3군데만 광주교육감, 전북교육감, 경기교육감이 끝까지 안된다고 하고 교부금을 20.27% 해도 배이상 늘어나는데 이것을 25%로 올리라고 한다. 근거도 없다고 하는데 2015년 시행령을 고쳐 누리과정예산에 넣을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테두리를 해줬다. 감사원에서도 돈도 충분하고 근거도 충분하다고 감사를 했는데 교육감들은 그 감사를 못 믿겠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법으로 해야겠다고 해서 한선교 의원이 중심이 돼서 특별회계법을 칸막이하는 법을 확실하게 교육감들이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99.9%되어 있는 것을 100%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둘째 유성엽 교문위원장께서 하신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위법이고 전례가 없는 것이다. 11조원 금년 예산 중에서 1조 2천억원을 국가가 빚을 져놓은 돈 원리금 상환하는데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6천억원 깎아서 국가 빚 6천억원만 갚고 6천억원은 누리과정 중심으로 해서 지방 교육감들이 진 빚을 갚는데 써라고 두드린 것이다. 두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두드릴 때는 어느 상임위원회나 예결위나 본회의나 마찬가지로 헌법 57조 규정에 의해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두드리기 전에 6천억원을 증액시키려 하는데 교육부총리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의가 없는지 물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도 없이 소위에서도 아무 말 없던 것을 전체회의에 와서 여당의원들 퇴장한 가운데 묻지도 않고 그대로 두드린 것이다. 명백한 헌법정신 위반이고 관련법 위반이다. 두 번째 6천억원을 올린다는 것은 교문위 소관이지만 빚 1조2천억원에서 줄여라 하는 것은 의결은 안되었지만 그것은 기재위 소관이지 교문위 소관이 아니다. 명백히 사과할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2012년 공약대로 전국 4만3천개 어린이집, 9천개 가까운 유치원에 다니는 60만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육예산 충분하고 제때에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한치의 착오 없이 지원해 갈 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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