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개성공단 피해기업 실질보상 촉구 관련

내일 오후 국회 앞에서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이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실질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개성공단 운영이 전면 중단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피해기업들은 여전히 제대로된 된 정부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보상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 대책은 나중에 갚아야 하는 대출 위주의 지원일 뿐이며 피해금액도 절반이나 축소돼 피해기업들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5천여개의 납품협력업체에서도 피해는 발생하고 있다. 원부자재 납품협력업체들은 오늘 국회에서 '개성공단 협력업체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책없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예기치않은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개성공단 전면폐쇄는 북한보다 우리 기업들과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는 ‘자해적 조치’라는 한결같은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공단 폐쇄를 강행했다. 그리고 이 예상은 지금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입주기업들의 투자금액 90% 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어 버렸다.

이제 남은 유일한 대안은 국회에 제출된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다. 여야 각 정당은 더 이상 입주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방관하지 말고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6년 8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추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