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개성공단 피해기업 실질보상 촉구 관련
보도일
2016. 8. 31.
구분
정당
기관명
정의당
[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개성공단 피해기업 실질보상 촉구 관련
내일 오후 국회 앞에서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이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실질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개성공단 운영이 전면 중단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피해기업들은 여전히 제대로된 된 정부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보상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 대책은 나중에 갚아야 하는 대출 위주의 지원일 뿐이며 피해금액도 절반이나 축소돼 피해기업들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5천여개의 납품협력업체에서도 피해는 발생하고 있다. 원부자재 납품협력업체들은 오늘 국회에서 '개성공단 협력업체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책없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예기치않은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개성공단 전면폐쇄는 북한보다 우리 기업들과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는 ‘자해적 조치’라는 한결같은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공단 폐쇄를 강행했다. 그리고 이 예상은 지금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입주기업들의 투자금액 90% 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어 버렸다.
이제 남은 유일한 대안은 국회에 제출된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다. 여야 각 정당은 더 이상 입주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방관하지 말고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6년 8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추혜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