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9일 오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당의 동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개의해 8천억원이 증액된 추경을 표결처리하였다.

유성엽 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은 간사 간의 합의 없이 다수에 의한 일방적인 회의진행으로 날치기를 강행하여 20대 국회 여야 협치를 파탄시켰다.

협치를 무시한 야당의 날치기 강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교문위에서 처음 있는 날치기다.

여야가 추경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무리한 추경을 요구하였다.

특히, 지방채상환을 위해 6000억원을 편법 편성한 것은 국가채무는 국가가, 지방채무는 지방이 상황토록 한 재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상환지원을 위한 예산을 강제 편성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협치를 깬 유성엽 위원장과 야당은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

유성엽위원장은 교문위위원장으로서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교문위에서 날치기는 계속 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교문위 새누리당 의원들과 지도부는 협치를 무시한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16. 08. 29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