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1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우병우만 만나면 무뎌지는 검찰의 칼날, 제대로 된 수사 기대할 수 없어

어제 보도를 통해 검찰이 우병우 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 휴대폰을 압수하고, 처가소유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지 8일만의 일이다. 우병우, 유독 이 세 글자만 나오면 기를 펴지 못하고 칼날이 무뎌지는 검찰의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검찰은 특별수사팀 구성 8일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우병우 수석의 자택과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국민들은 이번 수사에 대한 기대를 져버린지 오래다. 권력 앞에서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기가 답답하다.

무능한 검찰이라는 오명이 이어지지 않기를 마지막으로 기대해 본다.

■ 소녀상은 철거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역사다

어제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도 거부한 채 ‘치유금’ 명목 하에 10억엔을 화해·치유재단에 송금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불러온 참사이자 수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소녀상 이전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한일합의 당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한 맺힌 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데 급급하다.

일본정부가 10억엔으로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다한 것처럼 계속 기만한다면 결코 용납하지않을 것이다. 돈으로 역사를 거래할 수 없다. 또한 역사는 철거될 수도 없는 것이다.

굴욕적인 한일합의를 폐기하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 이것이 한일정부가 답해야 할 역사의 명령이다.

■ 세월호 특조위의 3차 청문회, 진실을 회피하는 자가 누구인지 국민이 지켜본다

오늘과 내일, 이틀 간 세월호 특조위의 3차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세월호 특조위는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을 비롯한 증인 39명과 참고인 29명을 공고했다.

보도개입 파문의 당사자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위원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반면, 정부여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회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과연 세월호 참사 앞에서 누가 비정상이고 누가 정상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밝히기 위해 국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16년 만에 여당이 불참한 인사청문회 개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여당

어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있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후 처음으로 여당이 인사청문회 참석을 거부했다. 제도 도입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새누리당 스스로 여당임을 포기한 것이다. 정당임을 포기한 것이다. 국회의원임을 포기한 것이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가시 돋힌 막말과 낯 뜨거운 욕설로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방해하더니 대통령이 임명 요청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여당이 앞장서 포기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회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 제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개원을 맞이하며

오늘 제20대 국회의 첫 번째 정기국회 개원이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활동을 통해 무너진 민생을 되살리고, 후퇴한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며, 경색일변도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공존의 관계로 되돌릴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이는 여야를 떠나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여야 협치를 위해 무던한 노력을 해왔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목소리 높이기보다는 대화와 협력으로 국회운영을 이끌어갈 것이다.

2016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