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5일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북한은 무모한 도발행위를 중단하라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을 앞두고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지난 24일 SLBM 시험 발사 이후 고작 12일 만의 일이다. 이는 G20 정상들이 진행 중인 북핵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의도된 도발 행위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와 교류협력을 원하는 7천만 겨레의 기대를 저버리는 북한 당국의 도발을 엄중히 규탄한다.

북한 당국은 무제한적 군비 경쟁으로 정권의 안정과 평화를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남?북한 양국의 공멸만 불러올 뿐이다. 남북 대화를 복원시키고, 6자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체제를 안정시키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만이 남북화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이 같은 도발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북한당국은 신중히 고민하길 촉구한다. 또한 위험한 도발로 인해 벌어질 모든 불행한 결과는 북한 당국이 져야 함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 이정현 대표는 ‘꿈꾸는 것마저 사치가 된’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가

이정현 대표는 오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정치적 계산’, ‘황제 정치놀음’, ‘부도덕한 정치행위’로 폄하했다. 이 대표의 눈에는 현실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우리 청년들은 역사상 최고로 불행한 세대라고 한다. 단군 이래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세대고, 오늘보다 내일 더 벌 수 있다는 희망도, 보장도 없는 세대다. 20대 청년이 정리해고 대상이 될 정도로 현실은 팍팍하다. 지금까지 배운 교육이 불과 5년 후 쓸모없어 질 수 있을 정도로 시대 변화는 빠르다. 계층 사다리는 사라졌다. ‘개천에서 용 나는 성공신화’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청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뭐라도 내놔야 하는 것이 집권여당 의 대표, 아니 기성세대의 응당한 태도 아닌가. 청년 180만명이 상시적 구직과 실업상태에 내몰리는 것을 방치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정치적 계산 운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시도마저 부정하는 집권여당의 수준에 탄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도 청년들에 대한 수당지급을 발표한 마당에 이 대표의 비판은 “대통령님이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란 오만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치 프레임은 집어던져라. 청년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야당과 머리를 맞대는 성숙한 태도를 기대한다. 그것이 이 대표가 부르짖는 민생 정치다.

2016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