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미혁국회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장암과 위암의 ‘국가암검진사업’ 실효성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한 대장암 발견비율은 2013년 56.31%에서 2015년 52.37%로, 간암 발견비율은 2013년 50.48%에서 2015년 47.47%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매년 8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받고 있는 국가암검진사업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암을 성별, 연령별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권미혁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가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의심자’와 이들 중 1년내 의료기관에서 ‘암확진자’수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암검진 결과에 따른 암의심자와 실제 환자의 차이가 가장 큰 암은 위암으로 31.91%에 불과했고, 암의심자와 실제 환자의 차이가 가장 적은 대장암의 경우에도 52.37%에 불과해 국가암검진 전반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검진으로 인한 환수조치도 해마다 증가해 적발기관수가 2013년 968개소에서 2015년 2,255개소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적발건수도 30-5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미혁의원은 “국가암검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진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적절한 질관리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질 평가에 따라 검진기관에 적절한 보상과 책임추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권미혁의원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국민의 질병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미혁의원은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첫 단계로 9월 6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가대장암검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