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7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 박근혜 대통령의 응답을 촉구 한다

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저성장과 소득양극화로 비상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민생경제는 파탄 났다. 고용절벽에 선 청년들은 실업에 내몰리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이후 삶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흑, 그 자체이다.

국민을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야당 대표의 긴급한 제안을 청와대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남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 시점에서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는지 곰곰이 되짚어 보기 바란다.

시간이 많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빠른 응답을 촉구한다.

■ 뿌리 깊은 법조계 부정부패, 시스템으로 끊어 내야한다

사과도 약속도 더 이상 정답이 될 수 없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뇌물 판사, 스폰서 검사, 전관예우 변호사 사건들을 바라보며 우리 국민은 법조계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의 고리를 더 이상 법조계 스스로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내놓은 셀프개혁은 늘 공염불에 그쳤다. 사과도 약속도 더 이상 정답이 될 수 없다.

법조계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개혁과 새로운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임계점에 달했다.

정부여당은 공수처 도입을 비롯한 개혁안 논의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땅에 떨어진 사법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 황제 전세, 갑질 제테크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정 바로세우기이다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은 국정운영의 자격도 관련기관 장으로 정부기관을 대표할 자격도, 권위도 없다. 국회의 부적격의견을 정면으로 무시한 대통령의 오기에 대한 국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정치음해, 법적조치를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하였다.

대한민국 농정을 책임질 도덕성과 자질, 능력이 없음이 재차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낼 예정이다. 무자격, 비도덕의 인사를 임명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국민실망, 국정혼란의 장본인이다.

당사자인 김재수 장관과 대통령이 결자해지 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국회가 하겠다.더불어민주당이 나설 것이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정 바로세우기의 시작일 뿐이다.

■ 야당 헐뜯고 나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자신들의 허물부터 바라봐야

어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3당 합의사항에 대해 국정방해, 국정마비 행동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힐난했다.

국정운영은 정부여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 역시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기 바란다.

김재수 농림부장관은 인사청문회장에 후보자로 나와 자신의 허물에 대해 처음에는 인정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장관으로 밀어붙이자 야당이 자신이 흙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모함하고 음해했으며 언론에게는 법적조치를 운운하는 등 여측이심 하는 간사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사람까지 감싸고도는 하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안쓰럽다. 국민이 바라보는 국정혼란의 주범은 ‘불통’ 청와대와 ‘종박’ 소수여당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 헐뜯기 전에 자신들의 허물을 먼저 바라보고 고치는 시늉이라도 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올바른 국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협조할 것이다.

■ 이정현 대표는 세월호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정신 차리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어제 이정현 대표가 이희호 여사를 방문했다. 이희호 여사께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셨다. 이에 이정현 대표는 하나하나 잘 챙겨 세월호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정신 차리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정현 대표에게 정말 간곡히 그리고 강력히 요청한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주체인 특조위를 강제해산시키려 했고, 새누리당은 이에 묵인, 방조해 왔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실규명은 이희호 여사의 뜻이며, 국민의 바람이고, 세월호 유가족의 희망이다.

이정현 대표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 이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차리겠다면 당장,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에 협조하라. 그리고 당장 농해수위 안건조정절차 회부의사부터 철회하라.

세월호특조위 연장이야말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작이자, 마지막 희망이다.

■ 국민 고통 가중시킨 누진제 문제 팽개치고 대통령 따라간 장관, 도 넘은 국민 무시다

어제 주형환 산자부 장관은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을 이유로 들며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보고가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했다.

주무부처의 장관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을 따라 나선 것이다.

국민 초유의 관심사인 누진제 개선보다 대통령 일정수행을 우선시한 장관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한심하고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도를 넘어섰다. 대통령은 부적격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더니, 장관은 민생은 팽개치고 의전만 챙기는 꼴이다.

사상 최고의 폭염이 남긴 전기요금 고지서와 사상 최악의 정부에 국민은 지쳐만 간다.

주형환 장관에게 어울리는 옷은 장관보다는 대통령바라기인 것 같다. 제대로 된 옷을 입고 그에 맞게 행동하기 바란다.

2016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