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준으로 소멸된 특허 10,619건 달해(99.4% 등록료 미납)  
삼성전자보다 R&D 5조원 많고 인력도 2배, 특허 피인용 지수는 0.003% 그쳐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R&D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가 총 R&D예산은 2013년 16조 9139억 원, 2014년 17조 6,394억 원, 2015년 18조 8,747억 원(출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최근 3년(2013-2015)간 R&D예산 총액은 53조 4,281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투자 규모의 확대가 곧 성과 향상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이에 정부는 R&D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시도하고 있고, 논문 등재건수, 특허 출원·등록, 사업화 건수 등의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통해 성과를 평가한다.

이 중 특허는 기술혁신을 규명할 수 있는 지표로서 기능해왔으며, 아이디어 단계와 지식의 재산 가치를 상승시켜줄 수 있는 사업화 단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R&D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살펴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특허보유 상위 10곳’이 전체특허(631,848건)의 약 18%(131,068건)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부와 공공기관 중에 10위에 포함된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8위) 유일하다. 단, 특허의 양적 비교에는 정부‧공공기관은 보유 기관별로 분리 산출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붙임1 2013-2015 특허보유 상위 10위

공공기관 특허 보유 상위 20곳의 총합(38,749건)이 특허보유 1위 삼성전자(34,815건)와 유사한 수준이며, 정부가 R&D사업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95,337건*이다. * 출처 : ntis, 검색일 : 2018.08.01.
/붙임2 2013-2015 공공기관특허보유 상위 20위

특허 보유 1위 삼성의 R&D 투자규모는 2015년 기준 14조 8500억 원 정도이며, 인력은 65,602명 정도이다. 미국에 등록된 특허건수는 2015년 기준 30,741건이며, 특허 1개당 평균 피인용건수가 9.9건이다.

정부R&D사업은 특허보유 1위 삼성전자와 비교하여 5조 원 많은 예산(18조 8,747억 원)을 사용하고, 2배 넘는 인력 투입(143,013명)을 통해 3배(95,337건) 넘는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기술을 활용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등록하는 해외 특허, 특히 미국에 등록된 특허의 경우 삼성전자의 1/5 수준(8,092건)이며, 특허의 중요성 평가를 위한 자료인 피인용 횟수는 0.003% 수준(1,081건)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질적 평가 정보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피인용 횟수, 패밀리국가 특허 수 등인데, 이 중 특허의 인용은 선행 특허가 후행 특허에서 얼마나 많이 인용되는지를 측정하여 해당 특허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한 기술이 중요할수록 다른 특허 등에 더욱 많이 인용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R&D 성과에 대해서는 ntis 홈페이지>국가R&D성과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http://roots.ntis.go.kr/srch/srchTotlDtl.do?cmd=ptnt) 양적 평가 정보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피인용 횟수와 같은 질적 평가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세부 자료는 특허청 및 미래부가 아닌 지식재산전략원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현재 정부 R&D사업성과에 대한 통합관리와 성과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4년 기준으로 소멸된 특허(누적) 10,619건 중 등록료 불납으로 인한 소멸이 10,555건(99.4%)인데, 이는 등록 결정 후 존속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 R&D의 질적 향상과,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전 부처 R&D를 총괄하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R&D 1위 투자국가지만 사업화성공율은 43위이고, 특허의 질을 평가하는 피인용 지수는 R&D투자금액과 인력이 휠씬 적은 삼성전자의 0.003%밖에 안 된다. 즉 R&D 예산 18조원이 줄줄 새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간 중복∙분산되어 있는 R&D예산과 인력을 통합하여 국가 R&D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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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