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8일 오후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홍준표 지사 판결, 아쉬운 정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준표 지사는 “노상강도를 맞은 기분”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성완종 전 회장이 죽음으로 폭로하고, 법원이 판결로 확인했음에도 조금의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홍준표 지사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검찰은 지난 해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 달러 2006년 9월 26일, 이병기, 이완구’라는 유서 형식의 메모를 발견했음에도, 당시 정권 실세였던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 6명은 불기소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해당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모양새로 취했으면서도 친박 핵심 6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부실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늘 홍 지사에 대한 실형선고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편향되고 부족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재판부와 국민들의 강력한 경고이다.

이제 검찰이 유독 친박 인사에 대해서만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서 해명할 때이다.

■ 고위직 자녀 인턴 특혜 논란, 청년의 눈물 외면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한 고위인사의 자녀가 헌법재판소에 인턴으로 채용됐던 것이 한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한 고위인사의 장남은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한 달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실무수습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잇단 법조계 비리로 법원과 검찰의 신뢰가 추락한 현 시점에서 국민기본권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마저 자녀의 ‘스펙 쌓기’를 위해 이례적으로 자리를 만든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저하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내외 대학생들이 헌재 실무를 경험하는 차원에서 중고등학생들처럼 견학이나 체험활동을 신청하면 받아들였던 사례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라는 해명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남 의경 보직 특혜를 비롯해 고위공직자 자녀 로스쿨 입학 특혜까지, 금수저 자녀들의 잇따르는 특혜 의혹에 국민들은 커다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의 정부 직권취소에 대한 권한쟁의 공개변론이 열린다.

정부에서는 청년수당이 스펙 쌓기에 사용될 것이라며 비판하면서 해당 정책을 직권취소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자녀 스펙 쌓기를 위해 없던 인턴 실무수습 자리를 만든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의 눈물을 외면한 헌법재판소가 청년수당에 대해 제대로 된 심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최경환 의원은 부끄러운 변명 그만두라

한진해운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정부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비판한 것은 적반하장이다.

그토록 당당하면 왜 청문회에 당당히 나서지 못하는지 묻고 싶다. SNS에 숨어 자신을 변명하는 것은 정부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분이 보일 태도가 아니다.

공직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성역이 아니다. 더욱이 고위 공직자라면 모든 비판을 각오하고 자신에게 누구보다 엄격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초이노믹스’라고 부를 만큼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최경환 의원이다.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했던 장수가 아무런 비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이다.

최경환 의원의 발언을 들으며 과연 최 의원이 어떤 자세로 국정에 임했을지 생각하면 암담한 심정이다.

최경환 의원은 부끄러운 변명으로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지금도 사고현장을 뛰어다니는 소방대원과 의료진을 욕 먹이지 말아야 한다.

“몸이 바르면 그림자가 기울까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경환 의원은 자신이 바르고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

2016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