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8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스폰서 검사’ 특별감찰팀 구성, 검찰 비리에 여전히 늑장 대응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스폰서 부장검사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는 것도 아니고 명백한 뒷북 대응이다. 지금 해야 할 것은 때늦은 감찰이 아니라 본격적인 수사가 아닌지 묻는다.

올해 들어 벌써 5번째 검찰 특별팀의 구성이다. 국민들은 끝없는 검찰의 비리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의 알몸을 보는 것은 매우 불쾌하다. 더 심각한 것은 여전히 치부 감추기와 제 식구 감싸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감찰시스템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감찰을 강화하겠다던 검찰의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신청한 계좌추적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5월 18일에는 대검에 김 부장검사의 의심스러운 금전거래내역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인 6월에 단체로 김 부장검사와 만나서 식사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김 부장검사의 구명로비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모두 찾아내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김 부장검사에게 계좌를 빌려준 박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에서 김 부장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선후배 검사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동창인 김모 씨에게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검찰의 부패 커넥션이 전현직을 가리지 않고 끈끈이 이어져 있다는 반증이다.

그동안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부 전관의 문제일 뿐 현직 검사는 깨끗하다는 검찰의 변명이 전혀 사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과연 특별감찰팀이 스폰서 검사 사건을 철저히 규명해 자신들의 치부를 낱낱이 공개할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은 검찰을 의혹과 불신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검찰이 이번에도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면 국민적 공분이 폭발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권력은 스스로 팽창하려는 속성이 있다. 권력을 제때 제어하지 않으면 악성 팽창으로 이어진다. 권력이 무소불위의 지경까지 팽창하면 부패는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온다.

■ 아베 총리의 소녀상 철거 요구, 정부는 이면합의의 실체를 밝혀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녀상 철거를 포함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일 정부의 위안부 협상에 소녀상 철거가 포함됐었다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소녀상 철거는 양국 정부의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면합의는 없다고 일축해왔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무슨 이유로 소녀상 철거를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는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총리의 소녀상 철거 요구는 박근혜 정부가 부인해온 이면합의의 존재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더욱이 아베 총리의 이러한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면합의가 없다면 박 대통령이 침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10억엔 줬으니 소녀상 철거하라는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요구에 정부가 왜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끌려 다녔는지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다.

결국 정부가 그동안 국민을 속여 왔다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군사비밀도 아니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일에 이면합의를 하고 또 감추었다는 것을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

이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이면합의에 대해서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