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4. 2.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4월 2일(수) 신경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입상순위에 따라 선수 등에게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의료법 개정안(정부 제출):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