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브리핑] 9월 9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 경기·전북·강원교육청 교육감은 ‘사퇴감’이다.
보도일
2016. 9. 9.
구분
정당
기관명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9월 9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경기·전북·강원교육청 교육감은 ‘사퇴감’이다.
경기·전북·강원교육청이 지난주 여야가 힘겹게 통과시킨 추경안의 누리예산을 받고도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정부는 추경 예산을 통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용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조900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냈고, 추가로 2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1년 누리 예산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한다.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여야가 긴급하게 추경 편성까지 해서 충분한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면, 당연히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이 정상 집행되어야 한다.
특히, 전북과 강원교육청은 1년분보다 수백억 원을 더 받았음에도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니, 이는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몰상식한 처사로, ‘예산횡령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3개 지역 교육청은 누리예산으로 학교시설 관련 비용을 충당하려 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가 학부모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해 민생고를 겪고 있는 교사들, 경영도 힘든 어린이집 등 일선 현장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한다.
과연 이들이 교육자인지 反정부 反교육 시민단체 간부인지 그 정체성이 의심받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선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들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이런 反교육적 작태를 버젓이 벌일 수 있다니 너무도 놀랍고 충격이다.
이렇게 교육의 근본을 뒤흔들고 파괴하는 분들은 교육자 자격이 없다. 교육감이 아닌 ‘사퇴감’이다.
당국은 국회가 추경을 통해 편성한 누리예산을 제멋대로 부정하고 거부해 버리는 이런 반교육적 인사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신속・강력・단호한 응분의 조치를 내리고, 정상적인 예산집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6. 9. 9.
새 누 리 당 공 보 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