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원내대변인은 9월 9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경기·전북·강원교육청 교육감은 ‘사퇴감’이다.

경기·전북·강원교육청이 지난주 여야가 힘겹게 통과시킨 추경안의 누리예산을 받고도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정부는 추경 예산을 통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용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조900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냈고, 추가로 2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1년 누리 예산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한다.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여야가 긴급하게 추경 편성까지 해서 충분한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면, 당연히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이 정상 집행되어야 한다.

특히, 전북과 강원교육청은 1년분보다 수백억 원을 더 받았음에도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니, 이는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몰상식한 처사로, ‘예산횡령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3개 지역 교육청은 누리예산으로 학교시설 관련 비용을 충당하려 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가 학부모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해 민생고를 겪고 있는 교사들, 경영도 힘든 어린이집 등 일선 현장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한다.

과연 이들이 교육자인지 反정부 反교육 시민단체 간부인지 그 정체성이 의심받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선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들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이런 反교육적 작태를 버젓이 벌일 수 있다니 너무도 놀랍고 충격이다.

이렇게 교육의 근본을 뒤흔들고 파괴하는 분들은 교육자 자격이 없다. 교육감이 아닌 ‘사퇴감’이다.

당국은 국회가 추경을 통해 편성한 누리예산을 제멋대로 부정하고 거부해 버리는 이런 반교육적 인사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신속・강력・단호한 응분의 조치를 내리고, 정상적인 예산집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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