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된 국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간담회와 공청회에 참석하여 “제3차 기본계획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기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며 “아동수당, 난임휴가제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공청회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15년째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현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총 두 번에 불과했다”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하고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는 허구임을 인식하고 저출산극복에 성공한 스웨덴 프랑스를 반면교사 삼아 아동수당, 난임휴가제 등 저출산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아침 8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하였다.

또한, 오전 10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백종만(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선희(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성식(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진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1·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저출산·고령사회극복을 위한 제3차 기본계획의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