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부의 ‘위기관리’, 믿을 수 있나

북한 핵실험 후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은 “다 알고 있었다”고 했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그렇게 믿고 싶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 전후 정부의 모습은 정말 알고 있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행사 참석으로 서울을 비우고, 세종시에 있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 행사 참석 중이었다. 합참 근무자의 절반은 휴무 중 긴급복귀하는 소동을 벌였고, NSC는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열렸다. 핵실험 이후 긴급히 귀경하고, 대통령도 귀국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늑장대응에 허둥대는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핵실험 전에 이상 징후를 보도했고, 외신들의 도발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태였다. 북한은 ‘9월 9일 9시’에 정확히 핵도발을 감행했고, ‘두려움의 동등함’이라는 무모한 목적을 달성한 듯 보인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위기관리도 실패하고, 국민의 신뢰도 잃었다. 연간 40조원이 넘는 국방?정보 예산을 쓰면서 이런 수준이라면 어느 누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

■ ‘핵무장론’의 확산을 경계한다

북한의 무모한 ‘핵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위협하는 철부지같은 김정은 정권의 행태는 용서받을 수 없고, 좌시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히다.

하지만, 무책임하게 번지는 ‘핵무장론’에 대해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핵 이상의 무기체제는 무기 수준을 넘어선 전략적 판단과 외교 역량이 필요하다. 저들이 가졌으니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수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고, 아직도 그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NPT가입은 한?미동맹의 기본이고, 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1차 방호막이다. NPT를 탈퇴하거나,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등 강경한 목소리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핵을 막을 수 있는 건 굳건한 경제력과 체제우위를 통해 북한을 제압하는 것뿐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주변국과의 튼튼한 외교 관계를 통해 감히 도발하겠다는 엄두도 못 내도록 만드는 것뿐이다. 뚜벅뚜벅 그 길을 가야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소녀상 철거 요청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일본국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께 소녀상 철거를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무런 언급없이 회피하고 넘어가셨다. 하지만, 그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왜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지 의문이다.

‘소녀상은 민간 차원의 문제로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이 작년 12월 한일협상 당시 입장 아니었던가.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후퇴했다는 말인가.

우리 대통령이 수세적인 모습을 보며 상처받을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대응할 문제는 아니었다. 정권 초반 아베 총리와 눈길도 마주치지 않았던 그 기백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의문이다.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만들어 졌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 뜻이 이어지고 있다. 순수한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다. 정부 차원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당당한 정부의 모습을 찾기 바란다.

■ 여성가족부 장관, 제 정신인가

강은희 여가부장관이 ‘나눔의 집’을 방문해 “일본이 반성했다......돈 드리겠다”며 할머니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화가 날 지경이다.

위안부 할머니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역사의 문제이고, 힘도 없고 주권도 잃은 망국의 여성들이 감내했어야 할 여성들의 아픔이라는 걸 진정 모르는 건가. 일본이 주장하는 치유금 몇 푼과 스카프, 만원짜리 상품권으로 할머니들의 마음이 다독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대통령이 그렇고, 정부 입장이 그렇더라도 여가부 장관은 버티고 싸웠어야 한다. 차라리 가만있지는 못 할망정, 앞장서서 진실을 왜곡하고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행태는 좌시할 수 없다. 여가부장관의 자격이 의심스럽다.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한 여가부장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당은 강은희 장관의 망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행동과 발언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문제삼을 것이다.

■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재벌의 경영 행태, 바로잡아야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별관 청문회가 끝났다. 책임자인 최경환, 안종범, 홍기택은 출석하지 않았고, 정부?여당은 시종일관 책임회피와 비협조로 청문회를 방해하는 데 급급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삼고 원인과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다.

문제는 조선해운업 사태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데 있다. 한진해운사태는 여전히 해법을 못 찾고 있다. 청문회장에 나온 최은영 전회장은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7년 동안 경영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최소한의 의무감과 도덕적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보수와 퇴직금을 합쳐 300억원을 넘게 받았고, 한진 해운 알짜 계열사를 따로 떼 내 연간 140억원에 달하는 이윤을 챙기고 있지만, 현 사태를 책임지겠다는 자세는 없었다. 기업은 풍전등화에 위기에 처해있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다. 모기업인 한진그룹 역시 여전히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익을 챙길 때는 내 것이고, 손실을 볼 것 같으면 사회적 책임을 묻는 재벌들의 비도덕적 경영행태가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국민들의 혈세와 사회적 부담을 통해 재벌가 소수의 이익만 공고히 하는 비도덕적 경영행태는 근절돼야 한다. 책임경영을 근간으로 한 경제민주화가 시급한 이유다. 반성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