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의 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역 편중 및 배정 비공개 지적
- 교육부, 민주적으로 선출한 총장 임명제청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
- 기재부·문체부, 특별법대로 동학농민혁명사업 전액 국비 추진해야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은 15일 예결위 결산심사 질의에서 기재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의 지역 편중과 배정내역 비공개에 대해 강력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된 지특회계의 영남 편중이 심각하다”며 “전북은 경북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재부는 지특회계 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지특회계가 기재부의 입맛에 맞는 지역에 배정하는 쌈짓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첨부자료 참조 : 2015년 지특회계 지역별 산정내역]

이어 김 의원은 “지특회계가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되어 배정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배정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배정내역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부총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전주교대, 경북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해양대 등 5개 국공립대학의 총장이 2년 가까이 공석 상태로 학교운영이 비정상적이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서 거부하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지 않는 것은 반민주적인 교육부의 갑질이며 직무유기”라고 목청을 높였다.

기재부와 문체부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국비로 진행되던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업에 대해 느닷없이 지방비를 부담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고 말하고 “이는 법에도 명시된 정부의 추진사업을 떠넘기는 특별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하고 “다른 지역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