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회동 관련 기자 간담회

□ 일시 : 2016년 9월 12일 오후 5시 4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순방 외교로 피로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생 영수 회담 제의를 했고 그것을 수용해주셨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북핵과 사드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사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박지원 원내대표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고 다그치듯이 먼저 물으셨다. 저에게도 똑같이 물으셨다. 저는 이 사안은 군사 사안이 아니고 본질은 외교 사안이라고 말씀드렸다.

폴란드와 체코의 해외 사례를 말씀드렸다. 미국 입장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 유럽에서는 독일이고 그 다음이 폴란드와 체코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터키, 동북아에서는 대한민국이다.

폴 란드와 체코를 예를 들면 폴란드는 사드를 수용했고, 체코는 사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지정학정 충돌이 우려되는 곳에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드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 드가 동맹의 본질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다. 군사적으로 사드는 핵을 막을 수 없는 백해무익한 것이이다. 외교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민감한 지역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미중간의 문제인 것이다. 미중간의 외교적 사안을 우리가 먼저 예스냐 노냐 할 필요가 없다고 명백하게 말씀드렸다.

경 제적으로도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야만 민생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명백하게 드렸다. 외교적으로 미중 간의 문제에서 우리가 우리의 입장, 우리의 국익,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민감성 등을 이해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중국도 이해를 시켜야 하고, 미국도 이해를 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존의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

마지막에 합의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강요된 합의는 있을 수가 없다고 박지원 원내대표와 제가 동시에 이야기하고 나왔다.

민 생에 대한 절박함에 대한 관료들의 인식, 경제부총리의 인식이 아직도 부족했다. 그 사례로 한진해운 사태를 단순히 구조조정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과 가계부채 문제도 가계 부채를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문제로 인식하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안전한 담보 대출로만 보고 있었다.

실제 가계 대출에 있어서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 담보마저 없는 서민들의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 민생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 통령께서 다음 스케줄을 이유로 빨리 마치자고 하시고, 비서실장도 대통령의 스케줄을 이유로 끝내기를 바라서 제가 사드 문제로 마무리를 지었다. 앞으로 계속 대통령을 자주 더 만나서 민생과 현안을 제대로 전달해서 국민을 지키는, 국민의 호위무사가 되어야겠다는 느낌을 진하게 받았다.

■ 윤관석 수석대변인

오 늘 청와대 영수회담은 한마디로 만사불통이었다. 다시 한 번 소통의 높은 절벽을 느꼈다. 오늘 회담은 영수회담이라 하기에는 대통령의 안보교육 강의에 가까웠다. 3당 대표가 안보와 민생, 국민통합을 논의하기 보다는 대통령의 안보강의 전달에 가까웠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들며 시종일관 사드문제에 대해 한목소리 내줄 것을 요구했다. 압박으로 느낄 정도였다.

대신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이 제기한,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기한 민생문제, 국정실패, 정치현안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했다. 우병우 수석 문제는 수사 중이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세 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은 법적, 사회적 부담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핵심을 회피했다.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감면 추세라고 주장했다.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다고 현실과 다른 답변을 하셨다.

회 동 형식도 이해하기 어렵다. 배석자인 장관들을 여야 3당 대표가 회동하는 한 테이블에 앉혔다. 참석자에 준하는 이러한 배치는 영수회담의 형식으로 보기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내용적으로 민생의 열쇠는 저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찾을 길이 없었다. 반면에 소통의 높은 절벽만을 확인했다.

2016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