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하라고 촉구 받은 정부

850여명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사망자 가운데 600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옥시의 본사 레킷벤키저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향후 보상 받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특별 보고관이 환경 문제를 유발한 기업에 사고 경위 공개를 요구하고 사과와 보상을 촉구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유엔이 아닌, 정부 스스로가 진작 발 벗고 나서서 했어야 할 이다. 수 백명의 국민이 사망한 사태에 관해 무성의와 모르쇠로 수수방관 하다가 유엔으로부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촉구를 받은 정부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벌어진 부처 간의 책임 떠넘기기, 무능, 은폐, 축소 등에 관해 정부는 자유로운 모습이다. 수 백명의 국민이 죽어간 참사에 대해 정부는 명백하게 공식 사과를 거부했다.

누구보다 먼저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정부가 사과는 커녕, 모르쇠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옥시 레킷벤키저는 ‘모른다’ ‘관여한 바 없다’ 식으로 버티기를 하기에 한 층 마음이 편했을 듯 싶다.

유엔까지 나서서 옥시의 영국 본사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번 사태를 기억하도록 영구적 기념물을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재발 방지 대책은 커녕, 피해자의 규모나 유형 조차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유엔의 반응을 정부는 뼈 아프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수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은 참사로부터 정부는 자유로울 수도 없고, 자유로워서도 안 된다. 발 뺌과 뻔뻔함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피해자와 유가족의 가슴에 두 번, 세 번 생채기를 낸 정부가 이번 유엔의 권고에는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할지 우리 국민들은 지켜 볼 것이다.

2016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