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 이정현 대표, 대통령-여야 대표 회담 기자회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청와대 여야대표 회담이 거의 2시간동안 아주 진지하게 진행됐다. 예상했듯이 전체적으로 안보얘기가 많았다.

오늘 여야회동은 참석자 모두가 북핵 대해서 똑같이 강한 톤으로 반대하고 규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 부분이 오늘 회동의 최고의 성과라고 하면 성과고 또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고 세계의 많은 관심에 대해서도 충분한 붐 효과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핵의 고도화로 도발을 일삼고 있는 김정은 집단에게도 상당히 압력 효과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께서는 안보의 필요성, 사드배치의 필요성, 지금까지 여러 상황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을 여야 지도자들에 설명을 하셨고 여야 지도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 있게 들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사드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은 ‘반대’라고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했지만 추미애 대표의 발언내용은 사드배치에 대한 많은 우려와 사드배치 반대의 여러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저로써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야당 지도자들의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에 대해서 다소 아쉬웠다.

공통적인 것은 경제 활성화이다, 물론 해법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대통령께서는 경제활성화에 관련된 법을 구체적 나열 하시면서 말하자면 노동법, 서비스관련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법들에 대해서 야당이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했던 야당 대표들은 흔쾌한 답은 없었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적극 논의 할 것 같은 뉘앙스였고 또 야당의 입장을 과감하게 대통령에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치현안들에 대해서 두 대표님들는 정치현안에 대해서만은 20+@, 또는 굉장히 많은 정책 현안들에 대해 말씀했다. 전체 다 답변을 하시지 못하셨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정치현안 앞에 법인세, 한진해운 등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야당 지도자들답게 야당입장에서 아주 과감 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야기 했다.

물론 그 자리가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토론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할 말이 없지만 질문 내용에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대통령과 여야지도자들이 각자 할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눴고 변론이나 기타들은 국회에서 이야기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지 결론 날 사항은 아니다. 또 대통령이 허가하고 국회가 요청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오늘은 핵실험 직후 대한민국 대통령과 여야지도자가 처음이로 모이는 자리다. 따라서 이 자리 결론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특히 안보 위기사항인 만큼 국민들이 어떤 결론이 나올까 매우 주목하고 볼 것이다.

또한 많은 70여개 국가가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규탄 내지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 각국이 이 모임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과 합의에 대해서 관심을 매우 갖고 있을 것이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또 누구보다도 북한의 김정은이 바로 핵실험을 저질러 놓고, 일을 저질로 놓고 우리의 여야지도자 주목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부분에 대해서 “여야지도부 대화 끝에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발언을 했다.

안보의 관해서는 여야가 없고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핵실험은 중대한 도발이다. 정치권이 여야가 국가결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식으로 발언할 정도로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세계가 북한의 김정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오늘 3당 대표와 대통령이 회동을 하는데 안보에 관한 대화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두 야당대표께서 사실상 사드반대로 결론이 나면 많은 국민들이 실망과 우려를 할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대화를 가장 원하는 집단은 북한이다. 그 북한은 바로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뒤에 남한과의 대화가 아닌 미국과의 대화를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대화가 대한민국의 국민에 생명을 담보로 하는 대화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화라고 하면 안된다. 대화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해야한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대북 억제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첫째는 국방태세 완비하고 만반의 대책을 갖추는 것. 둘째는 주변국과 북핵의 관해 공존체제를 굳건하게 하는 것. 세 번째 여야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이 안보의식에 대해서 일치된 생각을 갖고 굳건한 안보의지를 보여주는 것. 가장 큰 대북 억제력이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첫 번째로 북한의 경제난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일자리, 청년실업에 대해 이야기 하지만 누구만의 책임이 아니다. 국회도 책임이 있고 인식을 해야 한다. 국회는 지금 규제 프리존 특별법처럼, 야당 시도지사들 조차도 처리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법들 이견이 없는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빨리 통과를 시켜야 한다. 규제 특별법 사례로 17개 시도가운데 14개 시도에 지정하게 되는데 한 시도당 2개 총 27개, 신성장 산업 지방에 육성하는 제도이다. 호남의 사례를 들자면 전남과 광주에 신생에너지사업, 전라북도경우 탄소산업에 대한 프리존 인정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법은 야당 시도지사들이 더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다.

국회가 경제살리기를 ‘누구 탓’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야당 지도자는 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2016. 9. 1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