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근혜정부 철저한 반성 토대로 국가재난대응시스템 총체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어제 밤 경주에서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큰 혼란이 발생했고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우선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밤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실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

이번 지진에 대한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은 또다시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전무했으며 지진이 발생한 후 10분이나 지나 재난 문자가 전달됐다.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수 시간이나 불통이 되고 정부는 우왕좌왕하기 바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킬 대책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번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또한 분명해졌다. 특히 기상청은 규모 6.0 이상의 지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나, 대규모 지진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원전 가동을 즉시 중단하고 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건물에 내진설계를 보강. 강화하고 신규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활성단층 및 해안단층 정밀조사 등 지진 대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철저한 반성을 토대로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정의당은 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국민의 안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16년 9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