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기자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16년 9월 18일(일) 14:0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 오전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를 방문했다. 61년 전 바로 오늘이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당 창당일이다. 1955년 9월 18일 해공 선생님은 장면, 조병옥, 백남훈, 곽상훈 선생님들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당을 창당하셨다. 그래서 해공 신익희 선생은 우리당의 뿌리이다.

조국의 독립과 민주주의는 선생님의 삶, 그 자체였다. 3.1운동의 주역이셨고, 20대 중반의 나이에 상해임시정부 내무와 외무총장 대리를 맡으실 정도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다. 해방 후에는 제2대 국회의장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다.

올해는 해공 신익희 선생 서거 60주년이다. 사망일은 아시는 대로 5월 5일이다.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출해내서 죽엄에서 되살아나 살 길을 뚫자.” 해공 선생님이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다.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민생과 민주주의, 남북, 외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추석 기간 동안 들었던 많은 분들의 민심은 한숨이었다.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우리가 직면한 네 가지 문제를 가장 많이 우려하셨다. 바로 국민안전, 안보, 민생, 그리고 통합이었다.

첫 번째 국민 안전이다. 저는 지난 13일 우리 경제와 민생이 비상상황이라고 말씀드렸다. 북핵 실험으로 국가안보도 비상상황이고 지진으로 인한 국민안전도 비상시국이다.

지금 영남지역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경북 경주는 시민들이 복구에 힘을 쏟고 있지만 태풍에 따른 폭우로 제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관측사상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국민들께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고 정부가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당은 지진을 대비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점검하고 어떤 상황에도 현장에 투입할 기동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 예방이다. 정확한 정보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시스템이다. 청와대만 바라보는 심기대응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위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대응이다. 청와대보다 국민의 안전을 먼저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가장 빠르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이 위험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안보이다. 국민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정부가 함께 초당적으로 대처해서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우선이다. 가장 튼튼한 국가안보는 국민의 높은 신뢰에서 나온다.

사드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첫째, 저의 개인적 소신은 분명하다. 반대하지만 당대표로서 이보다 더한 외교 사안이 어디 있는가. 국익 차원에서 사드 당론 결정시 단순히 찬성과 반대, 이런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의원과 전문가 등 모든 논의를 거쳐서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사교를 하고 오는 것이 아니다. 사드 배치 발표가 외교적 패착인 것은 바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안보외교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국민들이 거꾸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나.

셋째, 사드 때문에 미중간 안보외교와 경제외교의 균형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안보의 출발은 무엇보다 민생이다. 정부는 안보를 민생과 떼어내 생각해서도 안 된다.

넷째, 사드에 대한 저의 개인적 소신은 다 밝혔다. 당론으로 정하는 절차를 밟으려면 여러 토론이 필요하다. 전문가 토론과 당론 형성을 위한 의원들의 논의를 위해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향후 전문가와 당내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설득 방안 등과 함께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생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 없이 튼튼한 안보는 없다는 것이다. 안보도 민생과 떼어내 생각할 수 없다. 이제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낡은 안보가 아니라 국민의 민생을 지키는 민생안보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의 핵심은 국민들의 소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켜드리는 것이다.
세 번째, 민생이다. 국정에는 북핵뿐 아니라 지진 등 정부의 무능한 대응이 코리아 리스크로 연결되지 않게 해야 한다. 한진해운, 대우조선 등 구조조정, 가계부채 문제 등 긴박한 경제현안을 전면적으로 다뤄야 한다. 국제적인 경제문제로 번진 이번 사태를 한진해운 한곳으로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정부 스스로 무능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 전반에 대해 대응을 하면서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풀 것이라는 분명한 시그널로 시장에 믿음을 줘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국정을 민생이 아니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최근 권력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정부패와 인사 부실을 바로 세우고 대통령 주변부터 먼저 정리하시기를 촉구한다. 그래야지만 공직기강이 바로 서고 국정을 정쟁이 아니라 민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우리 야당은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언제 어느 때고 국정에 협력하고 함께 하겠다.

마지막으로 통합이다. 민생이든 민주주의든 안보든 외교든 진정한 통합은 신뢰에서 나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민생과 국민안전 국가안보의 위기를 국민통합으로 해결해야 한다.

민생이 궁극적으로 가야할 길은 국민통합을 통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이번 추석 국민들이 바라는 첫 번째 이야기였다.

대통령과 여야 모두 국민이 맨 앞에 있고 민생 우선 국정으로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야 한다. 우리당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정부와 함께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 안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빠져 있는 지금의 위기를 국민과 함께 구출하겠다. 민주세력의 통합을 바탕으로 반드시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힘든 민생경제로 고달픈 국민께 희망을 주는 정치로 국민의 민생을 구하겠다.

61년 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해 민주당을 창당한 오늘처럼 평생 조국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신익희 선생님의 후예답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민생과 국민통합을 위해, 당당하게 집권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다.

2016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