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18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추석민심은 박근혜 정부의 대오각성과 국정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추석 민심은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았다.

이번 추석 밥상은 어렵게 모인 가족친지들이 한가위 보름달을 편안하게 바라보기보다 민생과 안전 등 서로에 대한 걱정을 나누고 위로하기에 바쁜 자리였다.

정부의 터무니없는 자화자찬을 빼고 기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갈수록 나빠지는 경제와 민생에 북핵으로 안보마저 불안한데 추석을 앞두고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전국민의 걱정거리만 하나 더 늘었다.

올 추석은 대한민국의 비상한 현실에 대한 국민의 걱정으로 가득한 추석이 되었다.

지금 국민을 더욱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정부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민국의 비상한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달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추석 직전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보듯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도 응답하지도 않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여소야대로 그렇게 경고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협치가 아닌 불통의 국정운영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국정을 쇄신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활짝 열어야 한다.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아야만 대한민국이 처한 비상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추석민심에서 확실히 드러났다.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 비상경제, 민생위기, 국민안전 컨트롤타워의 재정립과 전면쇄신이 필요하다.

배가 바로 가려면 조타수의 바른 조종을 해야 한다. 국정운영 또한 마찬가지다. 그 시작은 바로 국민과의 소통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오각성과 전면적 국정쇄신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잘못된 인사 참사 또한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이 죽음의 외주화를 반드시 막겠다

추석을 앞두고 지난 13일 자정, 선로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지진 여파로 KTX가 연착 운행되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선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코레일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이들에게 KTX의 연착운행만 제대로 통보되었다면 억울한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코레일이 선로관리를 외주업체에 떠맡긴 채 안전관리는 수수방관해왔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를 철저히 따지고 파헤칠 것이다.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각종 산업현장에서 업무 외주화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잘못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많은 법률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률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하며, 새누리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한다.

사고로 돌아가신 근로자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상심에 빠져있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부상을 당한 근로자들도 조속히 완쾌하시기를 기원한다.

■ 위안부 합의, 아무리 치적으로 포장해도 정부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추석을 앞두고 제작한 잡지 <고향가는 길>는 ‘살맛나는 대한민국 이유 있었네’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정부의 치적 열 가지를 실었다.

문체부가 밝힌 열 가지의 치적 중에는 위안부 합의도 포함되어있었다. 문체부는 글에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박근혜 정부가 해냈습니다”라고 적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는 귀향길에 문체부의 홍보물을 받아본 국민들은 정부의 뻔뻔한 행태에 눈살을 찌푸렸을 것이다.

피해 할머니들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도 정부의 기만적 합의 결과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데 정부는 졸속 합의를 치적으로 포장하기에 급급하다니 참담하다.

치적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아무리 “고심에 찬 결정”으로 포장해도 졸속적인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실책으로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잘못된 합의를 파기하고 진정한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