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공동성명 11주년을 맞아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의 본질을 성찰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2005년 6자회담 당사국이 공동성명을 채택한 지도 11년이 흘렀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하고 관련국들은 관계정상화, 에너지 지원과 함께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9.19 공동성명은 관련국들이 모두 동의한 가운데 국제사회에 북한 핵문제 해결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94년 10월 채택된 ‘미·북 제네바 합의’의 일부 핵시설의 동결에서 나아가 북한의 핵무기와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련국 간의 노력을 제의한 점에서 진전된 합의이다.

그러나 9.19 성명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2006년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감행했다. 6자회담이 중단된 2008년 이후 북한의 핵능력은 점점 높아지면서 5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하기에 이르렀다. 9.19 공동성명 11년이 지난 지금 북핵 문제의 본질과 해법에 대해 냉정하게 따져볼 때다.북한 핵무기 위기 20여 년간 국제사회는 북핵 위기 해결과 동북아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능력은 점점 높아지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이 높아갈수록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핵 위기와 더불어 ‘6자(남과 북, 미·중·일·러)가 노력’하기로 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위태롭다. 패권국인 미국과 중국의 전 지구적 경쟁이 한반도에서는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일대 격돌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9.19 공동성명이 나온 2005년의 상황과 2016년 현재의 상황은 명백히 달라져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의 원칙을 국제사회가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다. 한반도 안보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갈 때이다.

다행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7차 핵무기 보유 5개국회의’를 마친 뒤 낸 공동성명에서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 재개 등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근 북한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수해가 50-60년만의 최악의 홍수라고 보도된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지원을 시작했다. 현재 남북 간 대화가 전면 중단된 대결의 상태일지언정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진이라는 자연재해, 탈출구가 없는 민생·경제 위기, 북핵문제까지 총체적으로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2016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