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19일 오전 10시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경주 지진과 관련해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당 내에 원자력안전점검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약칭은 ‘더민주 원전안전특위’로 정했다.

위원회는 최인호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내인사와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17명으로 구성했다.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원전주변지역 단층대 정밀조사 추진, 원전 내진 설계기준 강화 및 보강 등 안전한 원자력 가동을 위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도 원전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다. 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원전만 안전할 수는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특별한 안전점검을 요구한다.

우리 당은 그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해오던 원외 민주당과 합당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에서 합당을 결의하고 합당수임회의기관으로 최고위원회를 지정하는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중앙당의 입당, 복당, 전적 등을 심사하기 위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규백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해찬 의원에 대한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당의 통합 차원에서 이해찬 의원의 복당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 9.19공동성명 11주년을 맞아

11년전 오늘, 우리는 9.19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의 길을 열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못한 채 빛이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공동의 목표이다. 평화의 길은 어렵다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

9월 15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9.19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북한이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평화의 길, 9.19 프로세스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북한 당국에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 내 NPT와 IAEA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도 평화의 길을 다시 열어야 한다. ‘한국도 핵무장 하자’는 무책임한 접근이나 ‘사드에 찬성하라’는 대국민 압박에서 벗어나 냉정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든든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을 움직여야 제재와 대화를 통해 북한을 평화의 세계로 이끌어내야 한다.

9. 19 공동성명 11주년이 되는 오늘, 한반도는 대결의 기운으로 첨예하다. 하지만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다시 9. 19공동성명을 통해 약속했던 평화의 길을 만들기 위해 나서야 한다.

아울러 미·중·러·영·프 유엔 안보리 이사국 등 UN도 11년 전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나서주기 바란다.

2016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