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지난주 4박5일 동안 미국 방문 결과를 보고하겠다. 이번 방미 외교는 북핵 위기로 인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는 시점에서 제5차 북한의 핵실험, 사드배치 등 현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회 지도부가 한목소리로 임했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저를 비롯해서 우상호,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서 폴 라이원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원내대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단 등 미국의회 주요지도자들을 두루 만났다. 한미양국 의회 지도부는 미국 대통령선거와 무관하게 한미동맹, 한미FTA 등 한미관계 전반을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미 의회 지도자들은 보호무역주위 회귀, 한미FTA 변화, 주한미군 철수 등은 결국 의회 의결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던 간에 ‘궁극적 변화는 없다.’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미동맹의 강화뿐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미국의회지도부 앞에서 ‘사드배치의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셨다. 성숙한 안보의식 보여줬다. 저는 한미동맹은 ‘전쟁터에서 피로 새겨진 동맹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패로써 그 수단은 현재로선 사드배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고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미 의회 지도자들도 여기에 한결 같이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도발에 대해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뜻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미의회지도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난 미국 측 관계자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 도발 시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확장 억제력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한국이 군사적으로 침공 받을 때 미국본토가 침공된 것에 준하여 대응하겠다는 것이 확장 억지라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미국정부는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에 워싱턴에서 만난 미국 측 관계자들은 전술 핵무기의 국제적 운영은 냉전시대의 핵 전술로 미국은 냉정해체 후 이를 포기했다. ‘전략핵무기가 괌에 있든 미국본토에 있든 차이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북핵과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자의적 조치인 사드배치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비공개로 만난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튼튼한 방어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스라엘과 다른 중동국가에서도 사드수요가 있기 때문에 한국도 그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위해 절대 실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만나서 북핵문제 해결 방안,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각국의 인준도 마무리 문제,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분당 책임 문제 등 다양한 관심사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 반기문 총장은 북핵문제 해결, 국제분쟁조정 등으로 매우 분주한 일정 보내고 있다. 반기문 총장은 임기동안 공들여 왔던 기후변화 협약을 마무리 짓는 등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내년 1월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의 국제외교부 수장으로서 노고를 위로 드리고 그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우리나리 미래세대를 위해 써달라 인사를 드렸다. 반기문 총장께서 10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금의환향하기를 기대하겠다.

<조원진 최고위원>

사실은 국회에 온지가 9년째 되는데 이번 명절만큼 국민들께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려를 나타낸 적이 없었다. 그만큼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이제는 방어용이 아닌 현실적인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그런 무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국민 대부분의 목소리였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과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준비가 필요하다. 경주에서 5.8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에 대한 공포감이 경주, 대구를 비롯한 영남권에 상당히 많은 시․도민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지진의 대한 안전지대가 없다. 이것은 증명된 것이다. 정부나 특성에 따라서 이번 예산이나 국감,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지진을 대비하는 종합적인 준비를 해야겠다. 어제 당정회의에서도 여러 논의를 거쳤겠지만 경주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반기문 총장께서 마치고 바로 1월달에 오시는 것은 여당 및 국민들이 환영할 일이다. 반기문 총장이 오셔서 국내정치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다.

<이장우 최고위원>

추석연휴를 마치면서 우리가 북핵문제, 한진해운사태, 9.12 지진문제, 여러 가지 민생과 안보와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치권은 북핵과 관련된 안보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민생과 관련된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권이 현재에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다. 지금 대선이 15개월 가까이 남아 있는데 쌓여 있는 현안들을 챙기지 않고 광역단체장 까지 나서서 대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광역단체장들의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아 있는 분들이다. 이분들이 도정, 시정을 챙기고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지사로서 역할, 시장으로서 역할, 이런 것들은 도외시하고 벌써부터 대권을 운운하는 것들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인이 갖고 있는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면서 미래로 가는 일은 없다. 도민들, 시민들을 잘 챙기는 것이 미래로 가는 일이다. 책임 있는 자질들이 필요하다.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광역단체장들도 광역단체의 도민, 시민들의 민생과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치권이 심기일전해서 현재의 국가적으로 봉착해 있는 문제들을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된 다음에 올 연말, 내년 초쯤에 우리 반기문 총장님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분이 오셨을 때의 일은 그 이후에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만큼이라도 ‘오로지 안보와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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