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중국,미국,필리핀에 재외국민 수감자 많고 살인혐의만 177명
- 재외국민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살인 29건. 강도 198건 피해당해

1. 9월 20일, 이인영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6월 30일 현재, 해외 교도소에 수감된 우리 국민은 총 1,259명으로 2012년 1,002명에서 25.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2. 외국에 수감중인 우리 국민의 범죄혐의는 2016년 기준 마약관련 혐의가 3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177명, 사기 156명, 절도 110명 순으로 나타났음.
   아울러 2016년 현재 일본에 470명, 중국에 320명, 미국에 263명, 필리핀에 66명 순으로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3. 또한 이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피해자만 28,269명으로 2011년 4,458명에서 2,015년 8,298명으로 86.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6년 상반기(2016.8.2 집계기준)에도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만 이미 4,136명으로 년말까지 전년도 수준에 육박하거나 이를 능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4. 재외국민의 사건사고는 중국, 미국, 일본 등 전통적으로 재외국민이 많이 체류하거나 해외 방문이 많은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음. 다만, 2014년까지 아시아 기타 국가로 분류하여 개별국가 통계에서조차 제외되었던 필리핀이 2015년 644명, 2016년 상반기 201명으로 일본에서보다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등 위험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당하는 사건사고는 지난 5년간 절도가 18,509건으로 제일 많았고, 행방불명 1,631건, 사기 1,313건 폭행상해 1,236건 순으로 나타났음.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를 당한 경우도 145건과 992건에 달해 5년동안 한 해 평균 살인은 29건, 강도는 198건에 달했음.

5. 이의원은 “현재 외교부는 훈령으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영사콜센터를 비롯한 5개의 대응시스템과 해외 안전정보 문자메시지등 8개의 예방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다. 그러나 해외 우리 국민들의 사건 사고는 급증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해외 수감 역시 늘어나고 있다.” 지적하면서 “해외 현지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 못지않게, 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를 국가별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세분화된 시스템 마련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이라도 주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