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월성원자력본부 방문 인사말

□ 일시 : 2016년 9월 19일(월) 14:30
□ 장소 : 월성원자력본부

■ 추미애 대표

오다보니 주민들이 불안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기왓장을 보수하느라 지붕위에 올라가 있기도 했다. 우리 지역위원장이신 이상덕 위원장 말씀으로는 주민들이 지진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서 평상시 활동에 있어서도 전율을 느끼고 있고 마치 지진이 있는 것처럼 현기증을 느끼기도 한다고 한다.

실제적인 재난 대응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고위층의 방문, 언론의 노출 때문에 경상도 말로 “솔기증”난다 하신다고 한다. “솔기증”난다고 하는 뜻은 강박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느끼고 지근거릴 때 그 전율을 “솔기증”난다고 한다.

안 그래도 안전처로부터 위험에 대한 사전적이고 즉각적인 정보도 얻지 못하고, 계속되는 여진 속에서 한참동안 조치도 없고 뉴스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한마디로 솔기증 난다는 표현으로 나오는 것 같다.

아까 A급 발령으로 비상근무를 해오시면서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다 비상대응태세를 갖춰주시고 추석 연휴도 반납하시고 지내시고 있는 줄로 안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다. 우리가 대책 없이 우왕좌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현지를 급히 온 것은 추석 전에 발생한 재난인데 추석이 끝나고 어제 저녁에도 강한 여진이 발생했는데, 전문가들은 전진인지 여진인지 알 수도 없다고 하고, 오늘 보도를 보면 앞으로 1년간은 강한 여진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측 보도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하는지 늦었지만 제안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 정부에서도 단순히 야당의 제안이 아니고 호들갑이 중요하고 사진 찍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여기를 방문한다고 하신다고 들었는데 컨트롤타워가 중앙정부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사장님께서 바로바로 올려주셔서 대통령께서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더라도 무엇을 고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제안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는 지진과 같은 국가적 재난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번 기상청에서 지진이라고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난 발생 지역 주민과 국민이 알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 시대에 안전처가 문자처도 아니고 문자로 수십 분 후에 알린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재난경보를 공영방송을 통해서 대통령 보고 이전에 국민께 먼저 재난이 발생한 즉시 동시에 알리게 되는 시스템이 실행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없는 것이 아닌데 실행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NHK는 지진이 발생하면 바로 긴급 방송이 경보가 함께 울리면서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즉각 알게 된다고 한다. 아는데 4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국가적 재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도 시급히 확보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다. 그리고 솔기증난다는 표현처럼 주민들께서 입으신 물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시급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피해보상 관련 예산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재난 대응을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관료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빨리 고쳐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는데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가장 가까운 곳이 지방정부다. 가까이 있는 경주시가 움직일 수 있고 또 경상북도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가지고 평상시 훈련도 하고 지자체 중심의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점검을 시급히 해야 한다. 지금 하시고 계시다고 했는데, 9월 18일 17시에 점검 완료 하셨다고 보고하셨지만 9월 19일 오후 8시 35분에 또 강한 여진이 발생했다. 그에 대한 점검보고는 아직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거나 보고를 못하신 것 아닌가. 그런데 내진 설계에 포함된 점검뿐만 아니라 케이블과 노즐과 같은 내진설계 범위 밖의 것들도 똑같이 같은 기준에서 점검을 해주셔야 한다고 당부 드린다.

산업화 시대에는 급한 김에 바다가 있어 냉각시킬 수 있고 또 그때는 국가에 의존하고, 환경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고 저항감이 없을 때 쉽게 원자력발전소를 지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많은 원전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적합 부지인지 지질조사가 되어있지 않았다. 성급하게 몇 년 전에 엉터리 지질조사를 했지만 워낙 엉터리여서 폐기해버린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었다.

일본처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이곳 영남권 지역, 특히 양산 단층이 있는 이곳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지질 조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도 지도를 가지고 앞으로 방폐장이나 원전을 지을 때 이곳이 적합지인지 또 기존의 원전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어떤 위험성에 노출되어있는 곳인지 보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한다.

지질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계획과 연구인력 확보, 우선순위 등을 정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 나갈 것이다. 우리 한수원 측에서도 제대로 아시고 기획을 해 정부를 움직여주시기 바란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우왕좌왕, 호들갑떨고 이렇게 현장에 내려와서 주민들을 귀찮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후속 대책을 세워주는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 드린다.

또 한가지, 전국의 전기 공급의 18.3%를 감당하고 대구, 경북에 50%를 감당한다고 말씀을 주셨다.

그렇다면 8월 전기 수요 피크에서 지금은 수요가 내려간 시기고 한겨울 혹한이 닥치면 전기의 수요나 공급이 올라간다. 지금이 여유가 있는 계절인데 미국식 프로그램 도입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은 또 다른 상황이고, 우리는 지진이 없다고 믿고 있고 아무런 우려를 하지 않고 있다가 당한 일이기 때문에 발전 정지를 하고서 꼼꼼하게 한 3개월간 제로베이스에서 다 점검을 한다는 자세로 전환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기존 매뉴얼은 미국에서 수입한 방식이고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적합한지 확신이 안서는 것 아닌가.

처음 당한 일이고, 가장 강한 지진을 맞은 것이고 앞으로도 이것이 전진인지 여진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앞으로 1년간 예측불허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 의무도 있으니 향후 3개월 정도는 정지를 해놓고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나가서 완벽해졌을 때 가동을 하는 방안도 찾아주시기 바란다.

2016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