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동 원 의원, 정부예산안 전액 삭감시켜 국립공원 지리산을 지켜내... 대형댐 건설 추진으로 생태계와 환경이 심각한 파괴될 처지에 놓였던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을 결국 국회가 지켜냈다. 정부가 지리산 인접에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대형 댐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다가 결국 국회에 발목을 잡혔다. 이로써 정부의 무리한 지리산 댐 건설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진보정의당 강동원(남원·순창)은 2013년 1월 2일(화) 국립공원 1호이자,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추진하는 지리산 인접에 정부가 대규모 댐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을 국회가 현명하게 판단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강동원 의원은 “자연유산을 지키고, 환경생태계도 지킬 수 있어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이번 예산삭감 조치는 지리산을 지키려는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의 승리로서, 더 이상 정부가 지리산에 댐 건설을 재추진하려는 생각조차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회는 2013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지리산댐 건설이 심각한 환경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됨에 따라 국토해양부 소관의 문정홍수조절댐의 대안개발조사비로 편성한 2억 6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지리산 댐으로 불려온 ‘문정댐’은 국립공원 지리산에 인접한 경남 함양군 마천면∼휴천면 일원인 건설 예정이었는데 빌딩 50층에 해당하는 높이 141m 길이 896m, 총 저수량 1억 7천만톤, 연중 9,500만톤 이상이 담수됨에 따라, 298세대가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같은 정부의 계획대로 지리산 인근에 대규모 댐을 건설할 경우 상류지역은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 남원시에 심각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교란 등 환경재앙이 초래될 수 있었다. 대규모 담수는 안개, 폭염, 한파를 야기시키고, 이로 인해 일조·일사량은 급격히 줄게되어 댐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업의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었다. 특히, 과수와 고랭지 채소 농가 등은 직격탄을 맞게 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한 지리산 댐 건설계획은 4대강 사업(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낙동강 수질악화 및 이에 따른 식수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상수원 개발계획으로 2011년에 실시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도 B/C 0.688로 전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난 바 있다. 그러나 사업무산을 우려한 국토해양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댐 건설을 편법으로 명목상 용도만 홍수조절용으로 변경해 추진해 왔다. 국토해양부가 홍수조절용으로 제시한 각종 근거 등도 부풀려진 것으로 환경시민단체들이 주장해 왔다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지리산 댐 건설을 무산시켜 지리산을 지키는 데 일등공신 중 한명이다. 지난해 6월,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소속 의원 35인의 서명을 받아‘지리산 용유담 국가명승 지정과 지리산 댐 건설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국회에 대표로 제출한 바 있다.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이 지리산 댐 부지내에 있는 ‘용유담’을 당초 계획대로 국가명승으로 조기에 지정할 것을 촉구해 왔다. 또한 국회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해 11월에는 지역주민은 물론 환경, 시민, 농민단체와 대한불교조계종 등‘지리산 댐 건설추진 반대 전국 105대 단체’건의서를 여·야 지도부와 국토해양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게 대표로 소개전달하고, 지리산 댐 건설시 환경파괴 등 위험성을 알리며 예산삭감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적극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은 반달곰 등 온갖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국내 제일의 명산으로 지리산 댐 건설부지내에는 문화재청이 국가명승을 추진하는‘용유담’도 있으며, 또한 지리산 전체를 문화재청 등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한편, 자칫 지리산 댐 건설로 인해 수몰돼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던‘용유담’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용유담은 문화재청이 국가명승으로 지정을 추진할 만큼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지리산 칠선계곡, 한신계곡, 백무동 등 아름다운 계곡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합류돼 흐르는 경남 함양의 임천(엄천강) 상류부의 바위와 어우러진 깊은 연못, 수달의 서식지이자, 반달가슴곰의 이동통로이다. 독특한 기반암의 지형 등 생태·역사·문화적으로 매우 큰 가치가 있어 지난 2011년 12월,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예고되었다가 지리산 댐 예정지라는 이유로 2012년 6월에 명승지정이 보류된 바 있다. 따라서 지리산 댐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삭감됨에 따라 문화재청이 지정을 추진하던‘국가명승’지정도 빠르게 재심의가 추진될 것으로 보여진다. 강동원 의원은“MB정권은 국민과 전문가들의 반대의견을 묵살한 채 치적쌓기 일환으로 4대강 토목공사에만 몰두하더니 결국 심각한 환경, 생태계 파괴와 함께 부실공사를 자초하였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리산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대형 댐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결국 무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아울러 박근혜 차기정부는 국립공원에 대형 댐을 일방적으로 건설하는 등 MB식 무모한 토목공사는 절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문화재청은 예산이 전액삭감돼 지리산 댐이 무산된 만큼 댐 건설예정 부지내에 있는 자연유산 용유담을 국가명승으로 조속히 지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