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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들어, 문체부 산하기관 경영평가능력 더 떨어져
보도일
2016. 9. 2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안민석 국회의원
-A등급 기관, 단 하나도 없어!
-MB정부 때 A등급이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C등급으로
안민석 의원 “낙하산 수장 등 편파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었으니 당연한 결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6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의 평가 결과가 매년 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융성을 국가 기조로 삼은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2013년부터 올해까지 S등급은 물론, A등급을 받은 문체부 산하기관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특히, 중요도가 높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 MB정부 때는 꾸준히 A등급을 받다가 2013년 들어 C로 급격히 떨어진다. 문체부 산하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한국관광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도 마찬가지다. 2014년에는 나란히 D등급까지 떨어진다.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올해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았다.
실질적인 문화 발전을 위한 각 장르의 대표적 기관이, 이렇게 상당히 낮은 경영평가 결과를 받은 것은 실로 되짚어봐야 한다.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기조를 달성할 실질적인 수행기관들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며, “박대통령 선거 공신 등 낙하산 수장이 자리를 맡으니 기관의 경영에 집중하기보다 정부 눈치만 보다 빚어진 최악의 결과다”고 꼬집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0921-[국회의원 안민석_국정감사_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문체부 산하기관 경영평가능력 상당히 떨어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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