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21일 오후 4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정부는 20년 전 김영삼 정부의 ‘사고공화국’의 닮은꼴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려하던 일이 또 발생했다. 오늘 11시 53분, 경주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또 일어난 것이다.

운동장으로 대피하여 점심을 먹는 아이들의 걱정스런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며 우리 어른들의 마음 속에도 지진이 일어났다.

20년 전 김영삼 정부가 생각난다.

1993년 3월 부산 구포 열차 탈선 사고 (사망78명, 부상84명),
1993년 10월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 (사망275명, 부상70명),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사망32명, 부상17명),
1994년 12월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사망12명, 부상101명),
1995년 4월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 사고 (사망101명, 부상101명),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사망501명, 부상937명),
1997년 8월 괌에서의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228명 사망)

당시 김영삼 정부는 ‘사고공화국’이라 불렸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2014년 세월호의 비극, 2015년 메르스 사태에 이어 최근 경주 지진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 대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목도하게 된다.

이번 지진 사태는 자연재해와 인재의 복합 재해이다. 특히 지진에 대응하는 재난 관리시스템과 컨트롤 타워의 실종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실망하고 계시다.

지금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은 작두 위에 올라서있다. 이런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지진의 위험성을 신속 정확하게 알리고 대피요령을 설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원전과 그 주변의 댐, 보, 정수장, 저수지, 대형 공장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바란다.

■ 황교안 총리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할머님에 대한 망언을 철회하라

오늘 우리의 귀를 의심할 만한 망언이 황교안 국무총리의 입을 타고 흘러나왔다.

정부 정책의 최고실무책임자인 국무총리의 입에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이런 정도라도 합의된 것이 다행”이라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황 총리가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망언을 하던 그 순간에도,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어김없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할머님들과 헌신적인 정대협 활동가들, 깨어있는 시민들이 모여 1248차 수요집회를 진행했다.

12.28 굴욕 합의 이후, 온 국민이 합의 무효를 외치고 있고,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젊은이들이 노숙을 이어가고 있다.

생존 피해할머님들 중 대다수가 12.28 굴욕합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황 총리에게 전한다.

길원옥, 김복동 할머님 등 열두 분의 생존 피해할머님들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여섯 분의 생존 피해할머님들이 일본정부의 더러운 돈 ‘10억엔’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밝히셨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할머님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 정권에는 임기가 있지만, 역사에는 임기가 없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2016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