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고위 당·정·청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정현 대표>

우리 어르신들 속담에 “호랑이에게 열두 번을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다. 정말 근래에 사상 유래 없는 내우외환이 겹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사상 초유의 5차 핵실험으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고, 사상 초유의 5.8 강진이 일어나는 등 근래 보기 드문 위험 또는 안전의 위해가 나타나고 있다.

추석에 전국을 많이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우선 심리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오늘 당·정·청 회의가 그야말로 바닥 민심대책회의, 민생대책회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선 북핵에 대해서 당·정·청은 말할 것 없고 여·야·정, 그리고 국민이 정말 하나로 다가가고 국회야 말로 한 목소리로 국가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핵에 대해 한 목소리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일부에서 이러한 북핵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협적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 말고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해서 이런 북한 위협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위험한 시도와 발단이 있다는 것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은 국가생존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북핵에 대해서 온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가 한 목소리를 내는 이런 시점에 우리 정치권은 특히 한 목소리, 한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 여당에서도 역할을 하겠지만 야당에서도 꼭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기치 못한 강진이 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워낙 초유의 강진이다 보니 정부나 관계자들도 대응함에 있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범국가적으로, 범정부적으로 그리고 범국민적으로 함께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당은 특히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는 원전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다소 안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 정도가 어떤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경주에 있는 원전시설을 방문하기로 했다.

국회 입법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나 민생부분에 있어서의 입법, 또 반드시 해야 하고 절대 해야 할 일들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짜증나 하고 이제는 분노로까지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원망이 크다.

노동개혁법이나 규제개혁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은 하나같이 청년들, 장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협조가 너무 소극적이어서 계속 타이밍을 놓치는 실정이다. 이것은 국민입법이다. 특히 청·장년층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지금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국민입법에 대해서는 정말 더 이상 미루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설득논리로 설득도 하고, 애걸복걸도 하고 사정도 해보고 국민들과 함께 비판도 해봤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정치적인, 정략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참으로 국민에게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 여당에서는 원내대표와 함께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민입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신속히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이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적조나 콜레라, 태풍 등 여러 가지 우리가 긴장해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나마도 정부가 발 빠르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응해주고, 잘 대응하기도 하고, 미리 대응하기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민생문제, 국민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우리 당·정·청이 함께 대응을 잘 해나가도록 오늘 좋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2016. 9. 2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