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브리핑] 9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 야당은 정치공세에 대한 협치가 아니라 ‘민생과 일하는 국회에 대한 협치’를 보여야 한다.
보도일
2016. 9. 21.
구분
정당
기관명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9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은 정치공세에 대한 협치가 아니라 ‘민생과 일하는 국회에 대한 협치’를 보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아무리 여소야대 국회라 해도, 분명한 야당의 ‘수의 횡포’이고, ‘권한남용’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문제제기 한 사안들에 대해 농림장관이 다소 불만 섞인 감정을 토로했다고 해도, 이렇게 감정 실린 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하는 것은 대단히 ‘옹졸한 정치보복성 공세’다.
물론, 직무수행 과정 중에 해임 요건이 발생했다면, 그때 해임 요구절차를 밟아도 무방하다. 이번 해임건의안 제출은 해임 요건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공세인 것이다.
북핵으로 안보가, 지진으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해임건의안 제출로 정국 불안까지 조장하려는 태도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태도다.
가뜩이나, 추수 등 농번기에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 농림장관을 끌어내려, 무슨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려 하는 것인지 그 의도도 의심케 한다.
야당은 ‘싸우지 말고 일 좀 하라’는 국민의 지적에 대해 ‘말로만 민생경제’를 외치며, 실제는 이번 해임안 제출처럼 국회에서 ‘수의 횡포’를 부리며 ‘갈등과 대결 정치’에 앞장서고 있다.
민생경제에 대한 ‘협치’를 버리고, 과반수 넘는 수로 ‘야당끼리 정치공세 협치’만 하고 있다.
여소야대의 20대국회 개원 후, 지금까지 법안처리는 전무(全無)하다. 야당은 ‘민생과 일하는 국회에 대한 협치’를 보여줘야 한다.
이미 김 장관은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신속한 사과를 했다.
야당은 당장, 해임건의안을 철회하길 촉구한다.
2016. 9. 21.
새누리당 공보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