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정부의 부실대응에 대한 호된 질타와 대책 마련을 촉구 o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o 해경 구난, 구조 시스템의 문제점, 선박안전관련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 필요성, 에어포켓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란 문제, 선장 및 선원에 대한 형벌강화와 유병언 일가 검사 촉구, 영농조합의 탈세, 비자금 창구 전락 문제와 야당의 국정발목 잡기 등을 주제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함. * 긴급현안질의 질의서 첨부 세월호 참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총체적 부실의 산물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가족을 잃고 힘들어 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세월호 참사는 과거로부터 쌓여온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 잡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조차‘선혜택 후취업’이라는 용어가 생길정도로 비정상적인 관행과 편법이 고착되어 왔습니다. 역대 정부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난 1999년에는 운항안전관리 규정에서 내항여객선을 제외했는가 하면 2009년에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바꿔 선박 연령을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노후선박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은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보신주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관피아나 철밥통 같은 부끄러운 용어들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1948년 정부수립이후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앞만 보고 살아오면서 생겨난 나쁜 관행들과 비정상적인 것들을 이제는 바로 잡아가야 할 때입니다. 2014년 5월 국회가 세월호 참사 희생이 헛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쌓는 첫걸음이 되길 소망하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 해경 구난·구조 시스템의 문제점 해양수산부 차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이 관리하는 진도 VTS는 9시 7분 최초 교신 이후 세월호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교신이 끊어지는 9시 38분까지 탈출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2조를 보면 VTS에서는 선박교통 안전을 위한 조언, 권고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