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위, 성범죄 17건으로 성범죄 다발 계급 - 성범죄 경찰관의 60.4%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성중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4명에 불과하던 경찰관 성범죄 건수는 2015년 18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계급별 성범죄 경찰관의 징계 건수는 경위가 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경사가 14명, 경장 9명, 경감 5명, 순경 4명 순이다. 또한 지역별 성범죄 경찰관의 징계 건수는 서울청 소속 인원이 총 32명으로 전체 징계의 60.4%에 달했다.
2015년 5월 서울청 소속의 경장은 성매매 목적의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여 입건을 빌미로 협박 후 강간해 파면 처리 당했다. 또 2015년 10월 서울청 소속의 경사는 사건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사진 촬영 및 추행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2016년 4월 경기 남부청의 경장은 거의 1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5차례 피해 여성과 성관계(성매수)를 가지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역시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박성중 의원은 “급증하는 성범죄로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을 지켜줘야 하는 경찰에서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찰관에 대한 체계적인 성교육과 해외의 선례를 국내에 도입해, 경찰관에 대해 무너져가는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0922-[보도자료 박성중의원실] 최근 5년간 성범죄 경찰관 4배 이상 급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