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의원실, 법무부 제출자료 ‘최근 5년간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현황’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11년 15건 → 2015년 53건으로 3.5배 이상 증가 ❍ 성폭력‧유괴‧살인‧강도 등 특정범죄 재범자 지속적 증가세 … 박 의원 “철저한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과 함께 교화 활동을 병행하는 교정행정 시행해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 저하 꾀해야”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가 5년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현황’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달고 성폭력‧유괴‧살인‧강도 범죄를 저지른 특정범죄 재범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