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의원실, 법무부 제출자료 ‘최근 5년간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현황’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11년 15건 → 2015년 53건으로 3.5배 이상 증가
❍ 성폭력‧유괴‧살인‧강도 등 특정범죄 재범자 지속적 증가세 … 박 의원 “철저한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과 함께 교화 활동을 병행하는 교정행정 시행해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 저하 꾀해야”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가 5년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현황’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달고 성폭력‧유괴‧살인‧강도 범죄를 저지른 특정범죄 재범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17명, 재범률 1.09%로 나타났지만 ▲2012년 23명(1.32%) ▲2013년 33명(1.29%) ▲2014년 52명(1.60%) ▲2015년 62명(1.72%)로 집계됐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2011년 15건에서 2015년 53건으로 최근 5년 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또한 8월까지 35명에 달하는 전자발찌 부착자에 의한 성폭행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전자발찌 훼손건수는 △2011년 12건 △2012년 12건 △2013년 6건 △2014년 9건 △2015년 11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2건이 일어났다.

또 전자발찌를 훼손한 착용자를 다시 검거하기까지는 2016년 8월 기준으로 평균 3.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성폭력 등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는 전자발찌 관리가 부실화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또 “철저한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와 더불어 교화 활동을 병행하는 효과적인 교정행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