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17%, 치매환자 5.2% 불과
연도지날수록 등록추세 감소 대책마련 시급

  … 18세미만 아동 30.1%, 지적장애인 17%, 치매환자 5.2% 등록
  … ′12년 7%, ′13년 11%, ′14년 5%, ′14년 4.2%, 16.6월 기준0.9% 등록, 연도지날수록 등록 감소 추세
  … 12년부터 16.8월까지 18세미만 아동 실종자 105,283명(미발견 235명), 지적장애인 36,813명(121명), 치매환자 39,360명(52명) 18세미만 아동 실종 감소추세,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실종자 증가 추세
  … 지문사전등록제도를 이용한 발견 건수는 18세 미만아동 118명, 지적장애인 71명, 치매환자 12명
  … 18세 미만아동시설에 집중.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대상 늘려야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되었을 때 실종자를 신속히 찾기 위해 2012.7월 도입된 지문 등록제가 도입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28.5% 등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가 지날수록 등록이 감소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문사전등록현황에 따르면 2016.6월말 기준으로 총 등록대상자 9,730,399명 중 28.5%인 2,772,932명이 지문을 등록했다.

유형별로는 18세미만 아동은 30.1%인 2,697,588명(대상자 8,961,805명), 지적장애인은 17%인 51,607명(대상자 300,842명), 치매환자는 5.2%인 24,277명(467,752명)이 등록했다.

총 대상자 대비 연간 등록율은 도입 직후인 2012.7월부터 12월까지 7.0%, 2013년 11%로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14년 5.0%, 2015년 4.2%로 감소하다 2016년 6월말 기준 0.9%에 불과해 점차 등록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첨부: 최근 5년간 지문등록제 연도별, 유형별 등록현황

지자체별로 등록율을 살펴보면 서울 24.3%, 경기 24.3%로 가장 낮았으며, 충남 25.0% 제주 26.1%, 대전 27.2%, 전북 28.1%, 부산 28.3%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서울, 경기가 각각 25.4%로 가장 낮은 등록율을 보였고, 제주 27.9%, 대전 28.7%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부산 12.6%, 충남 13.6%, 충북 14.5%, 제주 14.9%로 낮게 나타났으며, 치매환자의 경우 제주가 0.9%로 가장 저조했으며, 충남 3.3%, 대전 4.0%, 강원 4.1%, 전남 4.5% 순이었다.

※ 첨부: 최근5년간 지역별 등록율, 대상자, 등록자 현황

12년부터 16.8월까지 18세미만 아동 실종 접수건수는 105,283명이었으며, 16.8.31기준으로 235명이 미발견 됐다. 지적장애인은 36,813명의 실종자 중 121명이 미발견 됐으며, 치매환자는 39,360명 중 52명이 실종상태이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8세 미만아동 실종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 첨부: 유형별 실종접수 건수 및 미 발견 건수

지문사전등록제도를 이용한 발견 건수는 18세 미만아동 118명, 지적장애인 71명, 치매환자 12명이다. 절대적인 수치는 작지만 지문사전등록제도의 경우 실종발견시점부터 인도 시까지 걸리는 확인 시간을 단축한다는 장점이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

※ 첨부: 지문사전등록 발견건수

경찰청은 ′12, ′13년 행정자치부 예산으로 지문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다 ′14년부터 연간 19억9,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문 사전등록을 위해 방문하는 기관이 아동시설에 집중돼 있고, 장애인시설, 치매환자시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방문이 저조해 등록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 첨부: 대상기관 방문현황

황영철 의원은 “지문사전등록제도는 실종자 예방과 신속한 인도를 위해 반드시 확대가 필요한 좋은 제도”라며 “연도별로 등록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등록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 실종자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