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22일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들도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을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런 비상시기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1988년 폐지된 ‘유언비어날조·유포죄’를 떠올리게 한다. 회의에 함께 참석했을 우병우 수석, 안종범 수석이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궁금하다.

우리당은 대통령의 말씀대로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으로” “북한의 핵실험”, “경제위기를 포함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바란다. 이를 위해 협력할 준비도 충분히 되어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을 가로막는 것은 비방과 폭로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와 비리 감추기이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을 위해서 해당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은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 철저한 수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그런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을 이루는 길이다.

■ 입법부 폄훼 문건, 정부는 국정감사를 거부하려는가

어제 한 언론이 일부 정부부처에서 입법부의 비효율성과 부도덕성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회람했다고 보도했다.

국정감사 자료제출과 국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국회의원의 요구를 “무단”, “사전통보없이”, “국회법” 위반, “민원인이나 이해관계자 협조를 목적으로” 등의 불법적 사안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국회와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비방문건의 제목은 ‘국회·정부간 업무체계 개선방안’이라고 한다.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정부가 진정 국회와 행정부 간의 협력을 원한다면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협력의 첫걸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 오전 대통령의 말씀대로 “이런 비상시기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발언”들은 국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한다. 정부는 문건작성자에게 책임을 묻고, 사과하길 촉구한다.

■ 옥시 영국 본사의 사과, 이제 정부가 사과할 때다

라케시 카푸어 옥시레킷벤키저 최고경영자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어제 한국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벌어지고 5년만의 사과이다. 어제의 사과가 그동안 고통받아온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조금마한 위로라도 되길 바란다.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정확한 책임규명,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배려, 재발방지책 등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들이 많다.

옥시 본사에 이어 이제 다음 벽은 정부이다.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전 과정을 통해 정부는 어느 부처도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생산기업과 판매기업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태도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여전히 슬픔 속에 남겨두고 있다.

다시 한 번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한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살균제가 들어간 가습기를 틀어주고, 사망하거나 아직도 질환에 시달리는 가족을 보며 자책하는 수많은 가족들에게 위로를 바란다.

2016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