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22일(목)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과 관련하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사전조사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재단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다. 이 감찰관이 안 수석을 조사한 것은 그 배후에 박 대통령의 측근이 있다는 의심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이 감찰관이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리자, 검찰은 오히려 이 감찰관을 수사하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으로,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특별감찰관의 사전조사는 수포로 돌아갔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특혜나 권한남용이 있거나 출연 과정의 강제성이 있다면, 이것은 범죄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설 때이다.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반드시 철저한 수사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청와대, 최순실 의혹 덮으려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에 전혀 제가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해외순방에 신생 재단이 동행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에도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말로 답변을 거절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대해서 국민과 언론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권리가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태도는 지극히 오만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탄생 과정에서부터 의혹에 쌓여있는 신생재단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한 경위에 대해서 청와대는 반드시 답해야 한다. 그 이유가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청와대 대변인이 자기 멋대로 언급할 가치가 있니 없니 말할 문제가 아니다.

두 재단에 대한 의혹이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 의혹,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확산되고 의혹의 실체가 국민들에게 드러나니 서둘러 덮으려는 시도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혹 차단으로 국정감사 증인채택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어물쩍 의혹을 덮으려는 행태는 더욱 더 큰 의혹을 불러올 것이다.

■ 원자력안전위원 임명 미루는 박 대통령, 총선 민심에 불복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국회에서 추천된 김혜정, 한은미 후보에 대한 임명을 미루고 있다. 야당의 반대와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해외순방 중 사상 초유로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한 김재수 장관과 비교된다.

여기에 여당이 추천한 위원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원전가동이 중단되는 등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원자력안전위원의 임명을 미루는 것은 여소야대를 이루어 준 총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다.

더 늦기 전에 두 후보에 대한 임명을 촉구한다.

■ 최경환 의원은 사과하고 법의 심판 받아야 한다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재판에서 ‘최경환 의원 인턴 합격 지시’를 시인했다.

최경환 의원의 청탁 갑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순간이다. 또한 검찰이 최 의원을 무혐의 처리한 것은 부실수사였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역대 최악의 취업대란에 고통 받는 청년들은 취업 청탁을 벌이는 권력실세가 법에 의해 엄단되기를 바라고 있다.최경환 의원은 청탁과 거짓말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 검찰은 당장 재수사에 착수해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