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체류외국인 203만명, 2007년에 비해 1.9배 증가 -
- 불법체류자수 21만명,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은 제자리걸음 -


조만간 ‘국내 체류외국인 비율’이 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실적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은 2007년 1,066,273명에서 2016년 7월 2,034,878명으로 1.9배 증가했으며, 체류외국인 비율은 같은 기간 2.2%에서 3.9%로 증가하였다[표1].

국적별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 타이 등의 순이었으며[표2], 체류 자격(비자)별로는 재외동포,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단기방문, 영주, 결혼이민 순으로 많았다[표3].

한편, ‘불법체류자수’는 2007년 22만명에서 2011년 17만명으로 감소하다가 올해에는 21만명으로 다시 증가한 반면,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은 2007년 22,546명에서 2015년 19,925명으로 오히려 줄거나 답보상태이다[표4].

외국인의 불법체류율은 2007년 21%에서 올해에는 10.5%로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법체류외국인’의 수는 거의 줄지 않고 있다[표4].

금태섭 의원은 “불법체류자로 인한 문제*를 고려할 때, 단순 ‘불법체류율’ 감소**보다는 불법체류자수 자체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불법체류자 1인당 순편익 : 연간 –75만 5,767원
    (법무부, 「불법체류자 비용 및 편익분석 연구」, 2014.11.)
** 정부는 지난 4월 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3년 이내 외국인 불법체류율(불법체류자/총체류자)을 10% 미만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한바 있다.

나아가 금의원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고용허가제 등 외국 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불법 입국·취업 알선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